[개인정보보호위원회]아동·청소년 잊힐권리,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아동·청소년 잊힐권리,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2차회의 개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1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 주재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민·관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2차회의를 개최한다.

□ 협의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유관 부처·기관과 학계, 기업·협회,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로서,

○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업의 자율보호 노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작년 9월 구성하였다.


‣정부(7) 위원장(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개인정보위·교육·문체·복지·여가부·서울시 교육청 국장(급)
‣학계(3) 나종연 교수(서울대), 이희정 교수(고려대), 최경진 교수(가천대)
‣산업계(5) 고동현 상무(메가스터디교육(주)), 권세화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류경재 실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상헌 실장(대한상공회의소), 나현수 국장(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시민단체(3) 윤현정 국장(참교육학부모회), 김미숙 소장(초록우산어린이재단), 조민선 부문장(세이브더칠드런)

□ 오늘 협의회에서는 우선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본 사업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이 활발하지만, 온라인 상 자신이 올린 게시글 등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지원대상 : (’23년) 자기게시물 → (‘24년 이후(법적근거 마련 후)) 자기게시물+제3자게시물

○ 오늘 협의회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4월 중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이어지는 발제에서는 현 아동·청소년 세대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어떠한 인식·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와 민간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동향을 공유한다.

○ 서울대 나종연 교수는 개인정보 관련 고지,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잊힐 권리, 유형 분석(프로파일링) 및 맞춤형 광고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인식·경험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정책방향을 제언한다.

○ 카카오 김영호 부장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 시범사업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계 전문가 분들이 제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조한아(02-2100-305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