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국가 위한 헌신 헛되지 않도록, 재해보상전담팀 신설 후 승인율 3.8% 향상

‘국가 위한 헌신 헛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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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신속한 재해보상업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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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1월『재해보상전담팀』통합운영 이후...“승인율+3.8%향상”

□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도 8.9%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 단축

□ 분기별(연4회) 공무상요양 승인율 분석 및 입증지원·법률지원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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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승인율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시도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 통합운영”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앞서 소방청은 2022년 11월, 소방활동 중 부상 당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승인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이 겪는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했다.

이후 2022년 1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944건으로 접수 296건, 보완 303건, 처리319건, 기타(입증지원·법률지원·현장조사) 26건이었다.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신청률이 종전 17.0%에서 25.9%로 8.9%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법률적․의학적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관련성 입증서류 보완율은 종전 61.9%에서 49.4%로 12.5% 감소했고, 이는 공무상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2021년 공무상요양 승인율 88.30% 대비 통합운영 이후 92.1%로 3.8%(승인결정서 통계기준) 향상되는 종합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