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광산안전 종합대책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월 2일(목)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금번 대책은 작년 10월 봉화광산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광산안전 점검 대책회의(‘22.11.9)”에서 논의한 특별안전점검 시행과 안전대책 마련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ㅇ 국내 35개 광산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 최근 3년(‘20∼’22.9)간 중대재해(사망, 중상)가 발생한 35개 광산 대상으로 실시(11.14∼12.16)

□ 박일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광산안전 종합대책이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더 이상 사고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련기관, 광업계가 함께 안전대책 內 세부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대책 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봉화광산 생환광부 박정하씨와 국내 광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산안전 종합대책의 효율적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ㅇ 광산업주는 정부의 안전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여 재해를 예방할 것을 다짐하였고,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 이날 회의에서 박일준 차관은 “광산안전 종합대책은 광산의 재해 예방력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제도 등을 효율화하기 위해 민·관의 광산안전 전문역량이 결집되어 수립되었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실행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면서,

ㅇ“광산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더 이상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광업계가 함께 안전한 미래를 그려 나가자.”라고 말했다.

□ 산업부는 동(同)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23년 광산안전시설 지원예산을 전년 64억원 대비 72% 증액한 1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ㅇ 올해부터 갱내 통신시설과 생존박스, 갱외 기계 끼임사고와 추락·전도사고 방지시설, 광산안전도 디지털화 사업 등을 신규로 지원하고, 갱도 붕락방지시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산안전 유공자 포상]

□ 아울러 금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작년 10월 봉화광산 사고시 재해자 인명구조에 공헌한 유공자 9명과 자율적 안전관리가 우수했던 3개 광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ㅇ 특히, 인명구조 유공자에는 구조당일 갱도 고립자(박정하)를 최초 발견하고 부축하여 지상으로 구출한 동료근로자 2명과 갱도 내(內) 막혀 있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야로 구조작업을 지원한 인근 광산근로자 4명이 포함되었으며,

ㅇ 현장 브리핑 및 구조 지원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소방대원과 갱도 고립자 생존확인 시추작업을 지원한 육군 시추대대 부대원 등 3명의 공로에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ㅇ 또한,‘22년 한 해 동안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으로 무재해를 달성해 타(他) 광산의 모범이 된 우수 3개 광산에도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광산안전 종합대책 주요내용]

□ 이번에 발표된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에서도 사업장(건설업·광업) 위험도를 비교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
종합재해지수 4.0→1.9는 재해건수와 재해자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함을 의미(일본 광업은 최근 5년간 1.5이하 수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