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3.1.31.(화) 14:00∼16:00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이번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하여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 현장 참석 : 장소협소 관계로 패널토의 담당자,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제한
  온라인 영상중계 : 유튜브를 활용, 실시간 생중계 및 댓글을 활용한 의견 개진
※ 온라인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TV)” 검색 후 실시간 중계 시청(댓글을 활용하여 의견 개진 가능)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18~'22)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나고 있어,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신규등록 자동차 : 1,845천대(’17) → 1,811천대(’19) → 1,749천대(’21)
  신규등록 법인차 : 454천대(’17) → 485천대(’19) → 499천대(’21)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입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22.8월 1천명 대상)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도입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