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2022년 불법 종자·묘 유통 84업체 적발 조치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2년도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3,4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84업체를 적발하여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

* 3,467업체: 채소 1,918, 화훼 905, 과수 396, 식량 91, 특용 등 기타 142, 버섯 15
** 처분내용(84건): 송치 18건, 고발 1건, 과태료 59건, 계도 6건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종자·묘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채소․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전년 같은 기간(2,466업체/72건) 대비 적발업체 수가 16.7% 증가하였다.

* 작물별 유통조사 시기: 씨감자(2～3월·6～7월·10～11월), 과수묘목(3～4월), 채소종자(3～4월·7～8월), 묘(3～5월·7～9월), 버섯종균·영양체·화훼·특용·사료작물 등(수시)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미보증 종자 판매, 품질 미표시 등이며, 위반 업체는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 원~1,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 작물별 위반업체수(84): 채소 40(48%), 특용 등 기타 10(12), 식량 10(12), 화훼 15(18), 과수 8(9), 버섯 1(1)
** 업종별 위반건수: 종자판매상 등 63건(75%), 종자업자 19건(23%), 육묘업자 2건(2%)

또한 종자·묘 분쟁과 관련하여 57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작물 시험·분석*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하였다.

* 작물 시험·분석: 유전자분석, 재배시험, 종자의 품질검사 등을 통하여 분쟁의 원인을 파악

최근 가정 원예(홈 가드닝, home gardening)와 반려식물 및 희귀 수입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수입 및 인터넷 판매 종자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전담인력을 사이버전담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입되는 모든 종자에 대해 종자·묘 유통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