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설명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1월 18일(수) 한국전력, 지자체와 함께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설명회는 작년 11월 9일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향후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기업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2.11.9 간담회 이후 지자체, 전문가 및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책 추가·보완 후 금번 설명회에서 발표

□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의 계통파급효과 평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대규모 전력 소비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계통 신뢰도 및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 공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고,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개정 : 대규모 전력사용 전기사용 예정통지 및 신청이 본 고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통보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기 공급을 유예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 5MW 이상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공급을 거부

ㅇ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한전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계통평가를 강화한다.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5MW 이상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력수전예정통지서 결과 활용하여 적정성 여부 확인

ㅇ 또한,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 신규 데이터센터의 ？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한다.

* 전력사용자의 전력사용 계획(예:자가발전 일부 설치) 미이행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보완명령·공사중지 등 사후관리 용이

？ 전력 수요 분산 인센티브 및 정보제공·컨설팅 지원

ㅇ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의 50%를 할인하고,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한시(‘23.6~’26.5)제공후, 수요 분산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기간 연장 및 할인 규모 확대 검토

ㅇ 전력계통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345kV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kV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하여 제공하고,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O/T/E/COTEPP00105.jsp

ㅇ 한전 內 데이터센터 입지 컨설팅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전력계통 정보제공 시스템과 연계하여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컨설팅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 한전의 마케팅기획처-배전계획처-계통계획처가 총괄이 되어 서울·남서울·인천 등 지역본부별 전담 입지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

？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한 입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ㅇ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송전제약이 발생하는 등 잉여전력을 활용할 수 있고,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지자체 인센티브와 연계한다.

* [출력제어]호남, [송전제약]강원 및 추가 입지 지속 발굴 추진

□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ㅇ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한 업계 및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면서, 데이터센터 지역 입지 관련 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