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5大 민간은행,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참여 본격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12.28(水) 제3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미래車, ？바이오？친환경, ？지능정보？소부장 분야의 49개社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하였습니다.

ㅇ 특히, 이번 심의부터는 산업부-금감원간 업무협약*(‘22.10월)에 따라, 5大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신라공업․㈜포스코플랜텍 등 사업재편 승인기업 후보로 13개社를 발굴․추천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연간 100개社 추천을 위해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산업부-금감원-은행연합회간 사업재편 협력강화 업무협약(MOU) : 사업재편 기업 공동발굴 및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민간은행의 여신회수 자제 및 필요시 자금공급

ㅇ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수가 100개社를 넘어서며, 기업들의 꾸준한 사업재편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승인기업수(당해) : (‘18) 34 → (‘19) 9 → (’20) 57 → (‘21) 108 → (‘22) 106

* 승인기업수(누적) : (‘18) 100 → (’19) 109 → (‘20) 166 → (‘21) 274 → (‘22) 380

□ 은행권에서는 주로 미래차 분야 기업을 추천하였으며(추천 기업의 60%), 매출 평균 2,131억원으로 매출 및 재무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ㅇ 이중에는 매출 20억 내외의 중소기업도 3개 포함되어 재무건전성 외에도 향후 높은 사업가치가 기대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추천 사례도 있습니다.

□ (미래車) 전기차 경량 배터리팩/부품(성우하이텍), 재난·안전용 드론 운용 플랫폼(아이지아이에스) 등 미래車 분야로 총 21개社가 진출합니다.

ㅇ ㈜성우하이텍은 철/비철 금속을 가공하여 내연기관車의 외부 차체를 주로 제조하는 업체로,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전기차用으로 경량화하고 안정성을 강화한 배터리팩 분야에 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5년간 603억원을 투자하고, 20명을 신규고용하기로 했으며, 국내외 완성차 및 배터리셀 제조사로의 고객 확대, 친환경차량에서 항공모빌리티까지 사업확장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진입이 기대됩니다.

□ (친환경·바이오) 수소모빌리티 충전시스템(모듈)(포스코플랜텍), 하수재생 자원화 장비(스마트바이오탑) 등 친환경？바이오 분야로도 총 13개社가 진출할 예정입니다.

ㅇ ㈜포스코플랜텍은 제철 플랜트 및 설비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업체입니다만,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수소충전소 설비를 패키지화한 제품과 설비를 제조해 보기로 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5년간 172억원을 투자하고, 47명을 신규고용하기로 했으며, 수소 인프라 확산 기여,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로 탄소저감 및 환경 개선, 수소경제 관련 국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향후 5년간 500개 핵심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여 그 성과를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ㅇ 은행에서 연간 100개 기업을 추가로 발굴한다면, 양적․질적 측면에서 사업재편의 성과를 더욱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장영진 차관은 기업이 사업재편 추진시 가장 큰 리스크는, 은행이 일시적인 재무악화 등을 이유로 여신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ㅇ 은행권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주고, 더 나아가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면, 기업들이 자금압박 없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과실은 산업계와 은행권이 함께 누릴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또한, 산업부에서는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재편 전용 펀드 및 R&D 자금 확대 등 사업재편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부터 기업활력법에 근거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업양수도·회사설립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