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12.2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7일(화) 오후 2시 서울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23~’27)」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장사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참석이 가능하도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유튜브(e하늘 TV)(https://youtu.be/a0Nr9j_8tzc) 실시간 참여 가능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한법정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이며,
 
  ○ 이번 공청회는 장사시설 수급관리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주요 과제와 계획(안)을 마련하고 학계, 업계 및 일반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장사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6개월간 11개 안건에 대해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등 총 14회 회의를 개최하여 5대 주요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으며, 
    * 산분장 도입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장 발전방안, 장례과정 보건위생 및 감염관리 강화,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 활성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장례문화 발전방안
 
  ○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23~’27)」을 준비했다.

□ 종합계획(안)은 ‘장사정책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친자연·지속가능한 장시시설 확산’을 비전으로 ？지역별 균형있는 장사시설의 공급·관리와 ？장사분야 재난 대응 등‘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 주요 추진과제로는 재해·재난·감염병 등에 대비한 ①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②공영장례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③산분장* 제도화 등을 들었다.
    *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 

□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 발표를 시작으로, 

  ○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장사계, 법학, 홍보 및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총 8명의 토론자를 모시고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 토론 이후, 현장의 질문과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질의 중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또는 정부의 답변이 이어진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3차 종합계획은 장사 분야 재난대응과 장례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지역에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지 않도록 장사 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3년 1월 초에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1.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 비전과 목표
            2.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