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모두발언]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 2022. 12. 21.(수) 15:3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영역은 달 기지건설 추진, 화성 유인탐사 계획 구체화 등으로 ‘우주경제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우주자원 확보, 우주 신시장 선점 등 우주 패권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누리호 발사 성공, 다누리호의 달궤도 진입 등을 통해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대통령께서 담대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도 발표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달·화성 탐사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공동 우주정거장 구축에 참여하여 우주로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2032년에 달자원을 탐사하고, 2045년에는 화성에서 지질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우주기술의 조기 자립화와 새로운 주력 산업 창출을 위해서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대전·전남·경남에 3각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우주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이전과 R&D 지원, 규제 개혁 등으로 민간이 우주개발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성감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우주안보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위상강화 등 정책 거버넌스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우주개발은 안보와 연계되어 다른 나라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혜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새 정부 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경제영토를 우주까지 확장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 결집

우주개발투자‘27년 1.5조원(’21년 0.73조원), 세계시장 비중‘45년 10%(’20년 약 1%)

- 한덕수 총리 주재,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심의·확정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2045년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하는 범부처 종합 전략 제시

△(5대 미션) ①우주경제영토 확장, ②아시아 우주수송 허브 구축, ③우주산업의 10대 주력산업화(化), ④우주안보 체계 확립, ⑤세계수준 우주과학 역량 확보△(기반) 민간주도 사업 확대, 우주항공청 설립, 정부투자 확대, 인력·국제협력 강화△(기술) 차세대-누리호-소형 발사체·인프라 완성, 위성 및 활용서비스 수요 발굴·확대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민간 주도 우주산업 본격 육성 위해 ‘대전, 전남, 경남 3각 체제’ 최종 확정

△ 발사체 특화지구 ‘전남’, 위성 특화지구 ‘경남’,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대전’ 지정

△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 추진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한반도 지역의 신속한 관측을 위한 민·군 겸용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수립

9년간 1.4조 투입,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신속한 위기상황 감시 및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군집위성 개발, 지상·활용시스템 개발·구축 등

□ 정부는 12.21(수) 15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국가우주위원회는 그동안 3차에 걸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다양한 위성사업,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이다.

< 참고 :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2.12.21일(수) 15:3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19층)

· 회의안건 : (안건1)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안건2)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안건3)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안)

□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로서, 최근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 우주 분야가 앞으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개최되었다.

ㅇ 누리호 성공, 다누리 발사 등을 통해 그간 축적해 온 우리나라의 우주기술과 역량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 세계 수준의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ㅇ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우주에서의 활동영역 확대와 기술패권 강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우주탐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의 자본과 기술이 우주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촉발하는 뉴스페이스가 확대되는 등 우주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증대되는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지난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여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우주정책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ㅇ 이날 회의는 대통령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속도감있게 실천하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비롯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안) 등 핵심적인 우주개발 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방향 】

□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 그간 우리나라는 ’96년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부터 ’18년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까지 중장기 우주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저궤도 위성의 독자개발과 독자 발사역량을 확보하기까지 빠르게 역량을 축적해 왔다.

□ 그러나 우주산업, 우주안보 등으로 확장되는 우주정책 범위에 따른 기술, 산업, 투자 등 전반적인 수준은 선도국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ㅇ 위성·발사체 일부 분야의 역량은 확보했지만 첨단기술, 산업역량*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누리호 등의 기술개발 성과를 넘어 거시적 우주임무 발굴과 투자 확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세계시장의 1% 수준

ㅇ 또한, 우주산업, 우주안보 등 확장되는 우주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거버넌스도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대응하여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2.0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주요 내용 】

□ 대통령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의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의 세 가지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ㅇ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장기 전략 목표로서의 5대 임무와 이행 수단으로서의 2대 실천전략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 [5대 임무] 우주경제로 나아가는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Mission) 설정

？ (우주탐사 확대) 독자적인 우주탐사 계획 추진을 통해서 우주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간다.

ㅇ ’32년에 달 착륙을 완수하고 ’45년 화성착륙 성공을 핵심목표로, 무인탐사의 독자적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유인탐사, 우주정거장, 탐사기지 등 대규모의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우주수송 완성) 우주수송 능력과 거점의 완성을 통해서 아시아 우주수송 허브 구축을 추진한다.

ㅇ ’30년대 무인수송 능력을 갖추고 ’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여, 다양한 발사체와 발사장,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수송서비스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우주산업 창출) 세계 수준의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우주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추진한다.

ㅇ ’30년대까지 자생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45년에는 우주산업을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 우주산업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강점분야 연계 등을 통해 신산업 발굴과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우주안보 확립) 선도국과 대등한 국제공조가 가능한 우주안보 역량을 확보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ㅇ ’30년대까지 국내 감시관측 인프라를 확대하고 ’40년대에는 국제공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높이는 것을 핵심목표로, 태양풍, 우주물체 충돌·추락 등 우주위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자산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 (우주과학 확장) 인류 지식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형 우주과학 연구의 확대를 추진한다.

ㅇ ’30년대에 다학제적 우주과학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40년대까지 세계선도형 우주과학 임무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우주탐사·과학 임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장기적인 우주과학 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우주개발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주경제 기반구축

？ (우주산업 생태계) 공공사업 확대와 민간중심 전환을 통해서 초기 우주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나간다.

ㅇ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술의 민간이전과 검인증체계 구축 등 기술자립화 지원을 강화하고, 저변확대를 위해 스타트업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민간우주활동 확대에 대비해 인·허가 등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주산업법 제정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선도형 거버넌스) ’27년까지 정부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국가 우주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할 것이다.

* 우주개발 정부 예산 : ’21년, 0.73조원 → 27년, 1.5조원

ㅇ 또한, 민-군 우주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정책·사업 기획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우주개발진흥원을 설립하는 한편, 확장되는 우주경제에 적합한 우주기본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우주법령을 체계화할 것이다.

？ (우주 전문인력) 초·중·고 등 미래세대 우주교육 지변확대를 위해서 우주관련 교재를 확충하고 우주영재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대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주중점연구실과 미래우주교육센터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ㅇ 산업계 인력지원을 위해 재교육 및 석박사급 채용 지원은 물론, 고경력자 활용을 지원하고, 산학연 인력양성 협의체를 구축하고 매년 수급전망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현장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 (글로벌 리더십) ‘아르테미스’, ‘문투마스(Moon-to-Mars)’와 같은 국제공동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흥국이나 개도국과의 우주기술·우주사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ㅇ 더불어, 민간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우주국제협력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와 전략도 마련한다.

？ (우주 안보체계 확립) 우주전파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우주물체의 충돌·추락 대응을 위한 감시·관측·교통관리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ㅇ 이와 동시에 우주를 통한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감시정찰, 해양상황인식, 통신 등 우주안보 자산과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전략 2]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첨단 우주기술 확보

？ (발사체·인프라) 차세대-누리호-소형까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이러한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민간서비스 창출을 추진한다.

ㅇ 재사용발사체, 유무인수송선 등 미래기술에 대한 선행연구도 착수하고, 차세대 발사체의 발사 인프라부터 정지궤도 등 대형발사를 위한 발사장에 대한 검토까지 발사장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위성·서비스) 지구관측 중심의 위성개발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위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 및 서비스로 전환을 추진한다.

ㅇ 또한, 기술검증, 궤도상서비스 등 새로운 위성 플랫폼을 개발하고 위성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농업, 해양, 재난 등 공공서비스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우주탐사·과학) 달, 화성 등 우주탐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50년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ㅇ 선도형 우주과학 역량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 우주과학 인프라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우주정거장 등을 활용한 우주 실험, 미래 우주 활동을 혁신할 다학제 기초과학연구를 신설하여 우주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추진계획 】

□ 이번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우주항공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고도화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추진할 확장된 우주정책으로 마련되었다.

ㅇ 추진시기와 방법 등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23년 시행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고, 특히 5대 임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각각 별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개요 】

□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성장 거점으로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구축한다.

ㅇ 구체적으로 전남, 경남, 대전을 각각 ‘발사체 특화지구’, ‘위성 특화지구’,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화지구별 다양한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주요 내용 】

□ 전남은 국내 유일의 ‘나로우주센터’가 기 구축되어 있으며, 민간 발사장 확충이 가능한 최선의 지역으로 발사체 산업 육성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한 지역이다.

□ 앞으로, 막 태동하는 민간 발사체 산업 견인을 위해, 관련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간 발사장 등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남은 위성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체계종합기업이 존재하고, 관련 기업이 다수 집적되어 있으며, 우수한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지역이다.

□ 앞으로, 적기의 위성 개발을 지원하고, 위성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우주환경시험시설을 확충하며, ？위성제조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전은 명실상부한 과학·연구도시로,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해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이다.

□ 앞으로,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계획 】

□ 금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특화지구별 다양한 지원을 집중하여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우선, 민간이 구축하기 어려운 민간 우주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 기반시설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22.12~)한다.

※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 ’24~’31, 약 8천억원 규모

ㅇ 그 외 조성 전략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 기획 및 예산을 신청할 계획(’23)이다.

□ 정부는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ㅇ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으로 구성되며,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안보 강화·재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군집위성 시스템이다.

* SAR : Synthetic Aperture Radar / ** EO : Electro Optical

□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공동으로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 참여부처 : 과기정통부, 국방부(방사청), 해경청 등

ㅇ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30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1조 4,223억원을 투입하여, 위성체, 지상시스템, 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신속한 위성감시체계를 운영하여 한반도 및 주변해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우주 핵심기술 확보 및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해 나갈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된 만큼,

ㅇ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 고도화, ▲달 착륙선,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 개발, ▲ 민간 주도 우주발사사업, 위성활용 서비스 등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국가우주위원회 개요

【붙임2】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Mission) 개요

【붙임3】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 인포그래픽

【붙임4】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