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국토부, 이해관계자·전문가와 물류시장 구조개선 논의 착수

1.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0일(화) 물류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이슈가 제기되었지만,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운임제도를 포함하여 물류시장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결정하였다.

2.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의 구성

협의체의 위원장은 하헌구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가 맡게 되며, 협의체 구성원으로는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 등 물류 시장에 정통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고, 오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2~3회 집중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3.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운영방향

협의체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선,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시장 구조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및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체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 물류시장의 전반적 제도개선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화물연대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물류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운영 기회를 통해 오랜 기간 고착화된 화물운송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구조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