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9일 10시 기준 상황

[1]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27개 업체 조사완료

ㅇ (조사개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어제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즉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 교부를 위한 현장조사에 돌입하였음

- 이번 현장조사는 철강 관련 155개, 석유화학 관련 85개 등 총 240개 운송사에 대해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를 위해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이 현장에 투입되었음

ㅇ (조사결과) 어제 오후에만 69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고, 그 중 27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였고, 42개 업체는 조사 중

- 어제 조사가 완료된 27개 업체 중, 19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8개 업체는 조사가 어려운 대상(다른 품목운송, 소재불명 등)으로 확인되었음

[2] 시멘트 분야 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 全 운송사, 차주 90% 운송재개 중

ㅇ (조사개요)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분야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12.5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 중으로,

- 조사대상은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와 차주 787명임

ㅇ(조사결과) 어제 조사 결과, 차주 23명이 미복귀자로 추가 확인되어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명령서 도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후속 조치 예정

* (형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운송사(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1차), 허가취소(2차)), 차주(자격정지(1차), 자격취소(2차))

- 지금까지 현장조사가 완료된 대상은 운송사 31개와 차주 738명이며, 그 중 운송사 31개, 차주 664명은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차주 50명은 운송의향이 있으나 코로나나 질병으로 인해 즉시 운송재개가 곤란한 것으로 소명되었으며, 미복귀자는 차주 24명임

[3] 철강·석유화학·건설 등 산업 동향

① (철강) 업무개시명령 첫날이었던 어제 그간 운송거부가 심했던 포항지역 분위기가 완화되고 평시 대비 63%가 출하되어 일부 회복

* 11.24~12.6 철강재 출하량 수준: 평시 대비 약 48%

- 당초 다수 기업에서 이번 주말경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출하율이 개선됨에 따라 생산차질 예상시점이 다음주 초반으로 연기

② (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첫날이었던 어제 출하량은 평시 대비 52% (내수: 평시대비 83%, 수출: 평시대비 30%)로, 회복세 감지

* 11.24~12.6 석유화학제품 출하량: 평시 대비 약 20%

- 다만, 대산 지역은 운송복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여수․울산 등에서는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아, 일부 업체는 여전히 이번 주말부터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중

③ (건설) 시멘트 출하 평시 104%, 레미콘 생산 평시 75%, 공사현장 66개 재개

- (시멘트) 어제 19.5만t이 운송되어, 평년 동월(18.8만t) 대비 104%

- (레미콘) 어제 37.6만㎥이 생산되어 평년 동월(50.3만㎥) 대비 75%

- (건설공사) 어제 기준 147개 건설사의 전국 1,626개 공사현장 중 864개(52%)는 공사가 중단, 66개 현장은 금주부터 공사가 재개 중

④ (정유) 재고부족 등록 주유소는 어제 14시 기준 수도권 25개, 그 외 지역 36개 등 총 61개소로, 전일(12.6, 78개소) 대비 17개소 감소

* (11.29) 21개 → (30) 26 → (12.1) 49 → (2) 60 → (3) 74 → (4) 88 → (5) 96 → (6) 81 → (7) 78 → (8) 61

- 정유 출하량은 12.7.(수) 기준 평시의 105% 수준으로 회복

[4] 항만 물류 동향

ㅇ (전체)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49%(11.25일 이후 최고치)

ㅇ (광양항) 그간 집단운송거부로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되었던 광양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127%로 원활 지속

ㅇ (부산항) 1위 규모의 부산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52%

[5] 주요 동정

ㅇ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 여부 투표에 대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고,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오늘 오전 인천 검단 소재의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공사중단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