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철도노조 파업(12.2)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지난 10월 4일 노사간 임금·단체 교섭 결렬 이후 12월 2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파업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했으며, 파업돌입 시에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비상수송대책은 철도노조가 10월 21일 파업을 예고한 후부터 국방부·지자체·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및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등 운송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우선, 철도는 노동조합법 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유지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이용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 투입하여 열차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 필수유지업무 : 철도, 항공, 수도,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인원을 유지해야하는 업무
* 필수유지운행률 : (고속)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 수준(대체인력이 집중 투입되는 출근시는 90%, 퇴근시는 80%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8%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광역전철과 KTX 운행률 75%, 68%는 필수유지 운행률보다 각각 10%p 이상 높인 계획이다.

그밖에, 무궁화호·새마을호·ITX-청춘 등의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58%~63% 수준,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화물열차도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수송을 위해 평시 대비 2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버스업계 등 관계기관 협조 하에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부족 공급수는 하루 최대 17만석 수준이며, 고속·시외버스를 통해 부족분의 약 29%를 대체하고, 부족수요는 지자체 등의 협조로 예비버스를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송력을 확보한다.

고속·시외버스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차량 및 공동운수 협정 등을 통해 전세버스 투입 등 탄력적으로 증편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1·3·4호선) 열차운행을 하루 16회 씩 증회함과 동시에 출퇴근 시간대 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혼잡노선 예비차량 투입, 택시 부제 해제를 통해 초과수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 전 관련법령과 한국철도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전문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비상수송에 따른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파업 돌입 시 열차운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모바일 앱, 홈페이지, 문자발송(승차권 구매자) 등을 통해 운행취소 열차 및 승차권 반환 등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11.27일(일)부터 비상대책반(반장:철도국장)을 운영하고, 12.1일(목)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제2차관)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에 임하면서 비상수송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전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나누고 노동계 공동파업으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모두 감내해야 하므로,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대학입학 수시 면접 등 청년들에게 중요한 시기이며 연말 관광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근로자로서 국민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중요함에도 국민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파업기간 중 국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