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1일 10시 기준 상황

□ 업무개시명령 관련

ㅇ (조사결과)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어제까지 147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는 등 BCT 관련 운송사에 대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운송사나 화물차주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곳은 74개 업체이며, 이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교부하였음

- 운송사들은 대체로 조사에 협조적인 분위기였으며, 어제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된 운송사 중 9개 업체가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재개 예정임을 밝혔음

*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업체중 9개사는 운송 재개 혹은 재개 예정

-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5개 업체로부터는 총 765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하여 업무개시명령서를 운송사에 현장교부하였고, 주소지가 확보된 542명 중 173명에 대해서는 우편송달도 실시하였음

ㅇ(시멘트 출하 동향) 어제(30일) 시멘트 출하량은 4.5만톤으로, 그 전날(29일: 2.1만톤) 대비 2배 이상 출하되어 29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출하량 추이 : (평시) 20만톤, (28일) 2.2만톤 → (29일) 2.1만톤 → (30일) 4.5만톤

ㅇ (향후 계획) 오늘은 운송사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어제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업체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조사할 계획

- 아울러 어제 운송거부가 확인된 화물차주 중 이미 주소지가 확보된 자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실시하고, 아직 주소지가 확보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추가 확인을 실시할 예정

□ 물류 및 산업 동향

ㅇ (항만)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4%로서, 28일(월) 평시대비 21%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음

- 특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경우 평시대비 78%까지 회복

ㅇ (정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유소 재고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 이에 정부는 정유 수송력을 강화를 위해 기존에 금지되어 있던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임시 허가(11.30. 공문 배부)하였으며,

- 또한 국방부가 보유한 탱크로리 5대 및 컨테이너 차량 24대를 항만 및 정유사에 추가 투입하여 대체수송력 보강

□ 집단운송거부 동향

ㅇ 오늘은 조합원 약 6,750명이 17개 지역에서 집회 및 대기 예정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