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5일 17시 기준 상황

□ 국토교통부 - 화물연대 대화

ㅇ 국토교통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하습니다.(11.24)

* 면담 일시는 화물연대와 협의 중

ㅇ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는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화물연대 동향

ㅇ 총 6,700여명(전체 조합원의 30%)이 경기(670명)·부산(490명) 등 전국 16개지역 160여개소에서 집회 중이며 첫날 대비 집회인원 2,900명 감소

ㅇ 화물연대는 11시 경 국회에서 민주당과 함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추진을 위한 간담회 실시

ㅇ 경기 의왕에서 11시 경 화물연대 조합원이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의 운행을 방해하며 화물차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운송업체를 찾아가 직원의 머리에 물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가하여 경찰이 현장 조치

□ 항만 등 물류 동향

ㅇ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63.9%)은 평시(`22.10월, 64.5%) 수준으로 항만 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금일 10시부터 금일 17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0,451TEU로서, 평시(36,655TEU) 대비 28% 수준(붙임1)

*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

ㅇ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으며, 사전수송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음

□ 주요 조치사항

ㅇ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시 경남 김해 소재의 레미콘 공장을 방문해 레미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건설현장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을 약속

ㅇ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시 충북 단양 소재의 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시멘트 업계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약속

ㅇ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주재 관계기관(경찰청, 해수부, 산자부, 고용부, 행안부 등) 상황 점검 회의(17:00) 실시

ㅇ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

-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중

* 대체수송력 추가 확보를 위해 금일부터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50대 추가 투입

□ 향후 계획

ㅇ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산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에 머물면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을 총괄 지휘하고 정상 운송 참여자를 계속해서 독려할 계획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