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고양특례시·파주시·의정부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충 해…

□ 고양특례시, 파주시, 의정부시 등 경기 서북 수도권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에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 현장에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되며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한다. 또 고충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나 정책의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높은 물가·금리 등으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앞서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9월 한국세무사회, 10월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고충을 청취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현장회의에는 전국학원연합회의 17개 지회장, 협의회장 등 학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학원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었다.

사례로 ▴학원장 및 직원 연수 필요성 ▴개인과외, 교습소 및 스터디 카페 등 유사시설과의 운영 형평성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탑승 제도 운영 ▴영수증 등 보관 서류 간소화 요청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요구사항과 관련한 법규에 대해 소관 부처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검토해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등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2014년부터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왔다. 특히 2017년 12월부터는 기업 고충을 전담 처리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동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총 12회의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와 기동컨설팅을 실시해 이 중 5건을 해결했으며 그간의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회복되기도 전에 물가·금리 상승, 안전사고 등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악재가 많은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