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화 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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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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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및 중장기 이행안 마련 등 후속 대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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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8년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 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서양음악, 전통예술), 대중문화(방송, 음악, 만화, 패션), 출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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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사는 2018년의 소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으로 제기된 성희롱·성폭력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공연예술, 출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대중문화)에 의뢰해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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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는 예술인으로서 활동 기간 중 분야별로 11%부터 높게는 34%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경험 비율은 55.5%부터 높게는 76.6%까지 나타났다.
※ 일반 직장인 교육 참여 경험: 91%(최근 3년간), 여가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종사자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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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평등한 권력구조 개선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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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엄격한 상하관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구조 등 ‘위계에 의해 성폭력’과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주요 성폭력 발생 사유로 지목해 분야별 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 등 성불평등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연예술(중복응답):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80.7%), 엄격한 상하관계(58.4%) 등
출판(중복응답): 가해자와 불평등한 관계(63.7%), 성차별적·권위적 조직문화(45.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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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높은 피해자 대응시스템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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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 가해자와 같은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 등을 사유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고상담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신고 및 보호지원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공연예술(상위3순위):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59.0%), 상대방의 권위가 위협적이어서(32.7%) 등
출판(우선순위): 가해자와 지속적인 활동(48%),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18%) 등
대중문화(중복응답):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방송12%, 음악15.6%, 만화13.4%, 패션1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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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권환경 표준행동강령 마련 필요, 가해자 처벌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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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장소는 공동활동 공간, 회식장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작업(활동)과 사적인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 작업 및 수업이나 연습 중에도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류와 접촉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행동강령(지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 공연예술(중복응답): 공동 예술활동 공간(51.2%), 회식장소(50.25), 사적 만남 중(22.1%) 등
출판(중복응답): 회식장소(60.0%), 업무 관련 미팅장소(38.3%), 회사 내 개방된 장소(29.6%) 등
대중문화(중복응답): 술집/식당(방송43%, 음악30%, 만화 31.2%, 패션30.1%), 사무실(패션18.4%), 숙소(7.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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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종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가장 우선순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나 앞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연예술(중복응답): 가해자의 예술활동 공공지원 제한(80.5%), 가해자 공공기관 채용 제한(69.3%) 등
출판(우선순위):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42.0%), 직장 내 성차별 제도나 관행 철폐(13.5%) 등
대중문화(1순위): 가해자 처벌 강화(방송62.9%, 음악47.7%, 만화60.9%, 패션59.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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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화된 권력문화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예방교육 확대, ▲ 가해자 제재 강화, ▲ 중장기 이행안(로드맵) 마련 등 후속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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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그간 추진했던 문학·미술·사진 분야(2017), 영화 분야(2017), 스포츠 분야(2018)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18. 3. 8.~6. 19.) 등을 토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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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분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구조 마련 시 성비 균형비율을 적용하는 등 성별화된 권력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 가해자 제재를 위한 고충·심의제도를 운영하며,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또한 피해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분야별 대응지침(매뉴얼)을 확산하고,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야별 신고상담센터*의 사안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2차 피해를 포함한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 문화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예방교육 콘텐츠와 표준행동강령을 개발·확산하고 내실 있는 예방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 분야별 신고상담센터(1670-5678): 한국콘텐츠진흥원 성평등센터 ‘보라’(1번),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2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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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뢰도 높은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장기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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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분야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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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분야별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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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수경 사무관(044-203-2366), 곽노현 주무관(044-203-236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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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