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47회 국무회의

제47회 국무회의

– 2022. 10. 25.(화) 08:00, 정부서울청사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오늘 대통령께서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십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정부가 일관되게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정부안의 취지와 국정 운영 방향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해, 정부가 대내외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법안 심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각 부처에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와 소통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주요국에서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민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의결합니다. 외국인의 투자 증가로,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계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가 심화되면서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는 긴급대응태세를 유지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장에서의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적이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잠시라도 놓치는 경우 이는 국민들의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