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보도설명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의 계산 오류를 수정하여 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의 계산 오류를 수정하여 바로 잡았습니다.

□ 보도매체

  ㅇ ‘원전 편익’4000억→52조…원안위, 129배 계산 실수(10.20., 중앙일보)

□ 주요 내용

  ㅇ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노후 원전 가동의 편익을 129배 이상 부풀려 계산했다가 뒤늦게 수정하였음

□ 원안위 설명

  ㅇ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중 비용･편익 분석 시 실무자의 계산 오류가 지난 10월 7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바로 잡은 바 있음

    *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 그 필요성 등을 분석하는 자료

    - 또한, 현재까지는 오류가 있었던 내용을 타 기관 또는 개인이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ㅇ 해당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규제연구센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될 예정이며, 원안위는 향후 자료 작성과정에서 행정적 오류를 최소화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