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정부-산업계 간‘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구축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0.19(수) 10:00 롯데호텔에서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 등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 대표들과 '한국형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이하 ｢KEEP 30*｣) 협약을 체결하였다.

* Korea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30

ㅇ 지난 10.6일‘공공부문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에 이어, 전체 에너지 소비의 63%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위기 극복 노력이 더해지게 되었다.

*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의 57%를 차지

ㅇ 이번 행사에서는 참여기업들의 향후 5년간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혁신 약속과 함께 금번 겨울철 에너지 절감 계획과 내년도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계획도 함께 논의되었다.

□ ｢KEEP 30｣은 30대 에너지다소비기업이 향후 5년간(‘23~27년)의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하는 협력을 통한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혁신 신규 프로젝트이다.

ㅇ 철강･정유･화학･시멘트･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상위 30개 기업*은 매년 에너지원단위 1% 개선을 목표로 제시하고, 정부는 연도별 실적보고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개한다.

* 석유화학(9개), 시멘트(7개), 정유(5개), 철강･금속(4개), 반도체(2개), 디스플레이(2개), 자동차(1개)

ㅇ 특히 참여기업이 협력업체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의 에너지 효율향상 실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참여기업의 에너지 절감량에 반영함으로써 참여기업-협력업체의 에너지 효율향상 상생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KEEP 30｣ 참여 및 협력기업 대상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융자심사 가점부여, 지원 대상･한도 등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에너지효율 R&D 기획에도 참여토록 하여 실제 기업니즈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기존) 중소･중견기업만 참여 가능, 사업장당 150억원 한도(중견 70%, 중소 90%) → (개선안) KEEP 30 참여 대기업 포함, 사업장당 300억원 한도(대 50%, 중견 70%, 중소 90%)

□ 한편,「KEEP 30」참여기업들은 에너지 위기로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에너지다소비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을 자발적으로 절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ㅇ 고효율 설비 교체, 공정 개선 등 기업별로 에너지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계획이며, '22.4분기~'23.1분기 기간 중 30개 기업이 총 52만toe(LNG 환산 40만톤)의 에너지를 절감키로 하였다.

* (철강 A사) 설비보완 등을 통해 143,110toe 절감(기존 사용계획 대비 3.2% 절감)
(디스플레이 B사) 운전방법 개선 등을 통해 14,366toe 절감(기존 사용계획 대비 6.7% 절감)

ㅇ 또한 기업들은 지난 9.30일 발표된‘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에 포함된 '23년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분에 대한 가속상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시설 설비투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시설투자시 업종별로 정해진 내용연수(비용처리 기간)를 50%~75% 감소시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투자 초기년도에 법인세 감면이 집중되는 효과

ㅇ 특히 최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 업체들은 코크스 건식냉각(CDQ) 설비* 구축에 2,1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10개 기업에서 약 4,200억원의 에너지절약 설비투자 계획을 밝혔다.

* 폐열 회수를 통한 에너지 절감 가능, 코크스 강도 개선 효과(약 2.5%)도 동시 발생

□ 이창양 장관은 “우리 경제 최대 위협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겨울철 에너지 절감을 약속한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기업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에너지 수급과 소비의 면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발언하였다.

ㅇ“기업들이 매년 1%씩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나,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산업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ㅇ“｢KEEP 30｣ 협약 이행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향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금번 협약식 이후 ｢KEEP 30｣ 참여기업별로 효율향상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동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다.

* 협약 체결 후 기업별로 에너지 절감량, 협력업체 지원 등 5개년 이행계획서 제출

ㅇ 이와 함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KEEP 30｣ 본격 이행과 인센티브 강화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고, 이행실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외부전문가 그룹도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