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2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 개최(10.18)

□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18.(화) 서울(외교부 청사)에서 하네케 슐링(Hanneke SCHUILING)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제2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였다.

   ※ 제1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는 `19.9월 암스테르담에서 개최

□ 양측은 지난 6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6.29), 지난달 외교장관회담(9.28) 등 최근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협력 모멘텀을 계속 강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ㅇ 이러한 인식 하에 △교역·투자 △반도체 공급망 △경제안보 △기후변화 △인프라 △스마트 농업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경제 이슈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윤 조정관은 양국은 자유무역체제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유사입장국으로서 경제안보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고, 안정적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특히, 윤 조정관은 △양국의 반도체 기업이 상호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네덜란드 ASML社가 생산한 반도체 장비의 원활한 국내 공급 및 ASML社의 국내 투자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통해 양국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또한, 윤 조정관은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강압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등 EU가 입법 추진 중인 정책들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네덜란드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고, 슐링 차관보는 우리측 입장을 EU 내 입법 논의 과정에서 공유하겠다고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대미 협의 등 향후 진전 동향에 관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슐링 차관보는 한국이 경제안보 외교정책에 있어 모범국가라고 평가하고, 우리부가 운영 중인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경제안보외교센터**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우리의 정책과 노하우에 대한 공유를 희망하였다.

      * 高의존품묵 수출국, 주요 광물·자원부국, 모니터링 필요 품목 등 기준에 따라 37개 재외공관에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 주요 경제안보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2.5월 개소

□ 윤 조정관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하고, 우리 기업이 네덜란드의 원전 확대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ㅇ 슐링 차관보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안보 확보에 있어 원전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양국간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원전 협력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 한편, 양측은 스마트 시티·항만,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서로의 정책·기술을 공유하고, 방산분야에서 연구·기술 관련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최근 지역·글로벌 경제 동향 및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 금번 경제공동위는 「포괄적·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전통적인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 반도체 공급망 등 첨단분야에서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네덜란드와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 임 : 경제공동위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