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용담댐 하류지역 환경피해 대책 마련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용담댐 하류지역에 진흙, 뻘 등 부유물질이 지속으로 유입돼 녹조와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에서 주민대표와 관계기관* 이 참석한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용담댐 하류지역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무주군

□ 2001년 용담댐 준공 이후 관계기관은 2014년부터 하류 하천 환경조사, 수생태계 조사, 플러싱 방류* 등의 조치를 했다.

* 댐이나 보의 수문을 열어 대량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시키는 방법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지역주민들은 용담댐으로 인한 녹조현상과 악취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무주군 주민 13,198명은 지난해 12월용담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민대표와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무주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관계기관은 하천유지용량 증대 및 플러싱 방류를 검토하고, 퇴적토 제거 등 하천정비사업, 댐 지원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용담댐 하류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댐 하류 하천의 수생태계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이번 조정 합의로 용담댐 하류지역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가 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