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제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10.13.) (10.17.월)

제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10.13.)

- 향후 방역·의료 대응 방향 논의 -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10월 13일(목), 「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7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3명)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참석하였으며,

  -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 ▲분야별 작업반 활동 사항 중간 보고 등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 “최근 코로나19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고,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독감 환자도 늘고 있어, 코로나 2가백신과 독감 예방접종 등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 “현재의 유행 안정세, 치명률 감소, 면역 획득 상황과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감안하여, 6차 유행 이후 중장기 대응 방향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재유행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하여 인프라 확충 및 대응역량 강화 등 중장기 제도 개선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응급환자, 특히 소아 환자의 응급실 진료 시 신속 진단을 통해 지연 없이 충분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입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언하였다.

 ○ 둘째, 코로나19 유행상황을 보다 면밀히 평가·분석하여 우선 감염병 위기 단계 및 등급 조정 등을 검토하고, 

  - 이에 맞추어, 방역·의료 조치의 방향을 정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 유행 확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고,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대한 체감이 높은 방역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 진단·검사, 재택치료, 진료·처방, 입원치료 등 의료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유행상황에 맞춘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비(非)코로나 질환에 구분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셋째,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방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감염병과 방역 정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회·경제지표 체계 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 단기적으로는 위기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지표(10개 내·외)를 먼저 선정하여 발표(11월 예정)하고,

  - 연구 용역을 통해 영역별 사회·경제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방역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측·평가할 수 있는 체계 모형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넷째,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유행이 초래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방역·의료 조치뿐만 아니라 유행 전주기에 걸쳐 전략적이고 조율된 범정부 차원의 소통 구조와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중보건 위기소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소통체계 및 전략 개발이 필요하며,

  - 1399 콜센터, 지자체 민원 분석 등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①근거 기반의 소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②공중보건 위기소통의 효과성 핵심 지표 및 교육훈련 체계를 개발하며, ③인포데믹 예방을 위한 감염병 정보 문해력 향상 전략 개발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