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규제개혁신문고 민생 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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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 규제신문고『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선정·발표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 정부는 국민·기업 누구나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창구인 규제신문고(www.sinmungo.go.kr)를 운영하고 있다.

ㅇ 새정부 출범 이후부터 9월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640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여 161건을 개선하였다.

ㅇ 국민 생활 속에 불편을 겪는 과제로 작지만 그 적용 대상이 넓어 규제개혁 효과가 큰 ‘국민 삶 속의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국무조정실 김종문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성과사례는 국민·기업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진 규제혁신 성과라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ㅇ “정부는 민생·경제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국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신문고의 현장중심 규제혁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의 개선성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이번 소개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에 이어 오는 10월 23일에는 경제분야 7개 개선 사례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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