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산업재해’ 관련 민원 3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 관계기관 적극 대응 당부

< ’19년~’22년 민원 추이>

< 최근 3년(’19년~’21년)간 월별 누적민원 추이 >

< ‘산업재해’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

#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개인 보호구 미착용, 작업장 안전 통로 미확보, 온갖 폐기물로 인한 작업자 통행 방해 등으로 작업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2.9월, 고용노동부)

# 얼마 전 사고가 났던 건설장인데도 여전히 안전관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안전거리 없이 2대의 크레인을 동시 사용하며 인근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하고, 안전관리자도 없이 작업자 한 명이 높은 구조물에서 혼자 작업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바랍니다. (’22.8월,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법 적용 질의 ]

# 현재 증축공사를 진행 중인 제조업체입니다. 공사를 발주하여 도급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공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부분은 도급사에서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도급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발주한 저희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나요? (’22.8월,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의 ]

# 산재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산재 확인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의가 1개월 넘게 걸려서 조사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산재은폐’로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산업재해조사표는 어느 시점에 작성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2.9월,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 관련 문의 ]

# 전동킥보드로 배달 알바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아는 게 없다고 그냥 병원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산재처리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사고 후 며칠 이내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2.7월,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보험급여 승인 심사 지연 불만 ]

# 10년 다니던 직장에서 다쳐서 무릎 수술 후 3월에 산재 신청했습니다. 얼마 전 담당자께 전화하니 앞으로 4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고, 아직 직장에 실사도 안 나가셨다고 합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소득 없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생활비도 바닥났고, 노모를 모시고 월세 내고 있는지라 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빠른 처리 부탁드려봅니다. (’22.6월, 근로복지공단)

# 산재 신청인의 자녀입니다. 한 달 전 아버지께서 산재를 신청한 후 접수되었다는 연락만 오고 그 후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전화해보니 담당자는 병가 휴가 중이었고, 새로운 담당자를 배치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간 심사 중으로 알고 계시던 아버지는 재활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고, 재활이 늦어지면 평생 다리를 못 쓰는 신세가 됩니다. 빨리 심사를 진행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22.8월,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관련 피해 신고 ]

# 부모님께서 사업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산재에 해당되지 않으니 생각도 말라며 개인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거나 산재처리를 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2.8월, 근로복지공단)

# 산재 요양치료 후 회사에 일상 근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개인 사유로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 요양치료 후 회사에 복귀하면 한 달 이내 해고할 수 없는데, 근로자를 속인 회사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2.8월, 고용노동부)

# 이전 직장에서 산재를 당하여 재활 후 현재 직장에 산업재해자임을 고지하고 입사했는데, 근무를 하던 중 산재 후유증상으로 부득이 병가형식으로 산재 재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이전 직장에서 산재를 당하였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재해를 당한 회사와 후유증상으로 재요양을 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2.8월,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