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한미 FTA 10주년, 경제안보 재도약을 위한 신통상협력 지평 열어

□ 정부·국회 대표단은 3.14(월)∼15(화)(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10주년(‘22.3.15) 계기 폭넓은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함

ㅇ 금번 방미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등 정부와 여야 의원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ㅇ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현지에서 정부, 의회, 업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됨

□ 대표단은 3.15(화)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와 함께 워싱턴 D.C.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함

ㅇ 양국 기업 단체를 대표하여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찰스 프리만(Charles Freeman) 미 상의 부회장이 참석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에 투자한 양국 기업인 60여명이 함께하여 한미 FTA 10주년을 축하함

ㅇ 특히, 협상 출범·타결·국회 비준과정에서의 어려움, 협정 발효 이후 트럼프 前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위협 등 우여곡절 끝에 10년을 맞이한 한미 FTA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한편,

- 한미 FTA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한미 양국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

ㅇ 이학영 산중위원장은 “과거 한미 FTA 체결·비준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10년이 지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 “양국 의회 차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 협력 강화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자“고 밝힘

ㅇ 양국 기업인들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교역·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평가하고, 안정적 통상환경 관리 및 양국 투자기업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함

□ 이어, 대표단은 3.15(화)에는 워싱턴의 대표적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가 개최한 ‘한미 무역·경제 파트너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웨비나에 참석함

ㅇ 금번 웨비나에는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前 주한미국대사, 2018년 한미FTA 개정 협상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NEC) 부보좌관을 지낸 클리트 윌렘스(Clete Willems)와 업계, 로펌 등 미국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평가를 소개하고 향후 한국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 제안함

ㅇ 니겔 코리(Nigel Cory)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부책임은 “한미 FTA로 반도체 등 기술분야에서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간 반도체 공급망 연계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