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美 의회 코리아 코커스 의장과 한미 FTA 10주년 성과 등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30(수) 저녁 10시 15분(미국 동부시간 오전 9:15)에 아미 베라(Ami Bera) 미국 하원의원과의 화상면담을 통해 한미 FTA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함.

* 아미 베라(Ami Bera)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州의 민주당 정치인으로, 한국 스터디그룹과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직을 수행하는 지한파 의원이며, 하원 외교위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임

ㅇ (한미FTA 10주년) 양측은 그간 한미 FTA가 다양한 품목의 교역을 확대하는 핵심 기반으로 역할했을 뿐 아니라, 양국 기업들간 신뢰를 구축하여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함.

ㅇ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어서 한미 FTA를 기반으로 발전해 온 양국의 통상협력 관계가 미국이 새롭게 추진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역내에서 경제 협력 기회와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공감함.

- 여 본부장은 미측의 역내 경제협력 확대 노력을 평가하며, 미측이 IPEF를 추진함에 있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을 토대로 긍정적 방향으로 역내 다수국가가 수용 가능한 기준 및 협력을 포괄해야 함을 강조함

ㅇ (전문직 비자쿼터) 또한, 양측은 양국간 경제협력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력교류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과 관련한 미 의회 내 추진사항을 논의함.

ㅇ (철강 232조) 한편, 여 본부장은 2주전 워싱턴D.C.에서 하원 세입위 의원들과 면담시 美의원들도 232조치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협조 의지를 밝힌 것에 이어,

-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도 미국 내 철강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함.

□ 끝으로, 여 본부장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FTA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협력관계는 최고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한 아미 베라 의원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