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행 보도자료(8.21, 조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제정(’19.8.20. 공포, ‘20.8.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
□ 화훼산업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 화훼 재배·유통·판매·소비 현황,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화훼산업 종사 인력 및 화훼 품목·국가별 수출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조사는 5년 주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도매시장의 화훼 거래현황 정보 등을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② 화훼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였다.
  - 일정 이상*의 화훼 재배면적 및 화훼산업 시설 면적,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 효과,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요건으로 규정하였다.
   * 화훼 재배면적 10만㎡ 이상, 화훼 재배 및 그 밖의 산업 시설의 면적이 30만㎡ 이상
  ** 법 제2조에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
 ③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 등을 구체화하였다.
  - 화훼문화의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지정하고,
  -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 촉진,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프로그램 보급, 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④ 재사용 화환(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하였다.
  -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의 표시,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사이버몰(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아래에 표시
 ⑤ 또한, 미표시, 거짓표시 등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으로 구체화하고,
  - 재사용 화환의 조사와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였다.
□ 농식품부는 선물·행사용이나 특정 시기에 편중된 소비구조와 취약한 수출여건으로 성장이 정체된 화훼산업이 화훼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활력을 찾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산액: (‘05) 10.1천억 → (’10)  8.5 → (’18) 5.4 → (’19) 5.2 
   * 수출액: ('05) 52백만$ → ('10) 103 → ('18) 19 → (’19) 17  
   * 연간 1인당 화훼 소비액: (’05) 21천원 → (’10) 16 → ('18) 12 → (’19) 12 
 ○ 아울러, 농식품부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이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화훼 농가·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업계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