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IRA 법안이 비밀리에 논의되어 사전에 내용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제한점이 있었으나, 법안 공개 직후…

1. 기사내용

□ 산업부는 '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81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올해 미국 로펌 4곳에 52만불 이상(약 7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으나, 정작 IRA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하였음

□ 지난해 9월 IRA 법안의 토대가 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발의됐고, 7.27일 IRA 초안이 공개됐음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IRA 법안이 비밀리에 논의되어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안 공개 직후부터 미국 자문회사 등을 활용하여 법안 내용·진행 동향을 지속 파악하였음

ㅇ 산업부는 미 의회 자문, 한미통상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 미주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미국 자문회사들을 고용해오고 있음

※ 기사에 언급된 약 80억원은 5년간 해당 사업 예산 전체 합산액이며, 해당 기간 미국 자문회사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 470만불(약 55억원)임

ㅇ IRA 법안은 소수의 美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비밀리에 추진되어, 법안이 처음 공개된 7.27 전까지 상당수의 美 의원들조차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BBB 법안에 대해 산업부 및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의 하에 적극 대응한 바 있으나, IRA 법안에 포함된 북미산 우대 등 요건은 BBB 법안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양 법안은 별개의 사안임

ㅇ IRA 법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산업부는 미국 자문회사들의 정보·분석 등을 아울러 활용하면서 IRA 구체 내용 등을 파악하였음

□ 美-中 갈등, 공급망 위기 등으로 미국의 정책, 입법 동향 파악이 중요해 지고 있는 바, 산업부는 對美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