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2020년 국방예산, 50조원 시대 개막

□ 정부는 ’20년도 국방예산을 ’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편성하여 9. 3.(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직후인 ’17년에 40조 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원이 증가되어 (연평균 +7.5%),’20년에는 최초로 50조원 이상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으며, ’20년 방위력개선비는 ’19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 ㅇ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09년∼’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이며,
?????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09)12.2%→(’10)5.7%→(’11)6.5%→(’12)2.1%→(’13)2.2%,(’14)3.9%→(’15)4.8%→(’16)5.7%→(’17)4.8%→(’18)10.8%→(’19)13.7%→(’20)8.6%
? ㅇ ’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 (’16)30.0%→(’17)30.2%→(’18)31.3%→(’19)32.9%→(’20)33.3%



□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19년 대비 6.8% 증가한 33조 4,61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 ’20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합니다.
??? ？핵？WMD 위협 대응(6조 5,608억원), 전작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보강(1조 9,470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6조 315억원) 등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조7,0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특히,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등에 2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②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의 접목, 군 구조의 정예화에 집중 투자하여 ‘몸집은 줄어도 전투력은 더 강한 군’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 ？’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부사관？군무원을 증원*하고(부사관 1,522, 군무원 4,572), 개인전투체계 보급(1,148억원), 드론？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국방운영 접목(573억원)으로 전력운영의 첨단화를 추진합니다.
?????? * 여군 증원도 지속 추진하여, 간부정원 대비 여군 비중 (’19)6.7%→(’20)7.4%
???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에 따른 실 사격훈련의 제약 등 장병 숙련도 축적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화 훈련체계 도입*을 가속화(’19년 245억원→’20년 459억원)합니다.
??????? * 소대급？군단 포병사격훈련 마일즈장비 보급, 과학화훈련장 구축 등
??? ？또한, 민간의 신기술 및 성숙된 기술？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 안보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방위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속시범획득’ 예산을 신규 반영(400억원)하였습니다.
??????? * 기동형 통합감시장비, 무인수상정 등
? ③ 자주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획득정책을 국외구매보다는 국내 연구개발 위주로 전환하고,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국방R&D예산을 ’19년 대비 6,699억원, 20.7% 증가한 3조 8,983억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19년 200억원→’20년 400억원)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산육성 지원예산을 ’19년 대비 50% 이상 증액(’19년 465억원→’20년 7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 ④ 장병의 기본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자기개발 여건을 보장하는 등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 데 투자하였습니다.
??? ？장병의 꿈 실현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병 봉급 인상(병장 월40.6→54.1만원/’17년 최저임금의 40%), 급식단가 인상(+6%), 자율적 자기개발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 * 1인당 연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기개발비 지원(자기부담 20%, 8만 명)
??? ？간부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열악한 초급간부 숙소 확보(3,764실, 1,242억원), 여성 전용화장실？편의시설 설치 (961개소, 490억원) 등에도 투자하였습니다.
??? ？또한 전 장병의 건강을 수호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단의무시설 개선(54억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67억원) 등 군 의료체계 개선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20년 국방예산 50조 1,527억원 중 87.5%인 43조 8,726억원이 국내 재정투자로, 국방예산은 국방력 강화 뿐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하여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됩니다.


□ 정부는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경제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