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횡단보도 앞 잠시 꼭 멈추세요!” 국민권익위, 7월 민원예보 발령

< 주요 민원사례 >

[ 보행 중 주행 차량 처벌 및 단속 요청 ]

#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가버립니다.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는데, 꼭 과태료 처분해주십시오. (’22.6월, 경찰청)

# 버스들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도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 인명사고 우려가 있으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단속 부탁드립니다. (’22.6월, 부산광역시)

[ 우회전 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

# 초등학생 자녀가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는 시내버스에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에도 사고 현장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은데, 우회전 신호등 설치, 대각선 횡단보도 시행 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2.3월, 경찰청)

# 녹색불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합니다. (’22.4월, 경찰청)

# 교통섬으로 넘어가기 전 짧은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최소한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나 감속하라는 표지판 설치라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22.3월, 인천광역시 계양구)

[ 우회전 전용차로 지정 등 도로 환경 개선 요청 ]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차선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해야 하는데, 이때 그 뒤의 직진 차량은 대기하며 기다리다가 운전자 전방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이에 2차선을 우회전 전용차로로 변경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22.6월, 경찰청)

# 어린이보호구역 간판이 가로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초등학교처럼 벽면 옐로우 카펫 및 횡단보도 앞을 도색 하여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지시켜 주세요. (’21.12월, 경기 안양시)

[ 운전자·보행자 시야 차단하는 불법주정차 신고 ]

#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도 보행자를 보기 어렵고, 보행자도 해당 차량을 피해서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건너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월, 경남 김해시)

[ 달라지는 제도 관련 질의 및 요청사항 ]

# 우회전 시, 교차로 직전 만나는 횡단보도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인지 빨간불인지에 따라 여러 상황이 생기는데, 상황별로 일시정지 후 가야 하는지 또는 그냥 가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2.6월, 경찰청)

#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은 운전자가 우회전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운전 중 만나는 모든 횡단보도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언론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로만 알리고 있습니다. 정정보도 요청 등 적극적 대처를 요구합니다. (’22.6월,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