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국제노동기구와 3개 핵심협약 비준서 화상 기탁식 개최

□ 정부는 ‘21.4.20.(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 zation)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ㅇ 금일 기탁식은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ㅇ 기탁식을 통하여 수년간의 사회적 대화,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추진해 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협약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22.4.20.~)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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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이번에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 협약이다.
 ㅇ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ILO 협약 전체는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 고용상 차별 분야 제100호(’97.12월 비준), 제111호(‘98.12월 비준) 협약아동노동 분야 제138호(’99.1월 비준), 제182호(‘01.3월 비준) 협약
     ** (주요국 핵심협약 비준현황) 미국 2개, 중국 4개, 일본 6개, 독일 8개, 영국 8개 등
 ㅇ「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며
 ㅇ「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ㅇ「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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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추구해 온 정부는 그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ㅇ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포함하여 다각도의 의견 수렴 및 이견 조정 절차를 거쳐 작년 12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 이에 따라 올해 2월 제29호, 제87호, 제98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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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라며
 ㅇ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라고 화답했다.
   - 이에 덧붙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판 뉴딜 등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인간중심적 회복(Human-centered recovery)’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격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나아가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위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 등을 이유로 한-EU FTA 전문가패널 절차 진행(’18.12월~‘21.1월)
ㅇ 또한, 산업 현장에서도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통하여 결사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핵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관계법령의 현장 안착 및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ILO와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