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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정책 0 64 0 2020.06.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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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 개시
□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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