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조사관님의 민원 해결 노력에 감동 받았습니다” 민원인들로부…

# “삼촌이 돌아가신 지 70년이 흐른 오늘에야 삼촌이 병사가 아니라 전사하셨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로부터 알았습니다.”(민원인 강 모 씨)

# “수차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원 해결에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매년 성심성의껏 민원을 해결한 조사관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민원인들의 따뜻한 감사편지 중 일부를 소개했다.

□ 국민권익위는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조속히 전사 또는 순직 결정을 통보할 것을 올해 3월 육군에 권고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재심의를 통해 전사·순직으로 인정됐음에도 그 사실이 유가족에게 통지되지 않은 사례가 2,048건에 달했다.

고(故) 현 모 중사도 그 중 한 명이었다. 현 중사는 6.25전쟁 중 총상을 입고 전사했으나 군복무 기록상 주소가 읍·면 단위까지만 기재돼 있어 전사소식이 70여 년째 유가족에게 닿지 못했다.

국민권익위 김보배 조사관은 각고의 노력 끝에 현 씨 문중 족보로 유가족의 주소를 확인한 후 현 중사의 전사 소식을 유가족에게 알렸다.

현 중사의 조카인 강 모 씨는 “삼촌이 돌아가신 지 꼬박 70년이 흐른 오늘에야 삼촌이 병사한 것이 아니라 전사하셨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로부터 듣게 됐다.”라며, “이것으로 삼촌의 넋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기를 바란다.”라는 감사인사를 전해왔다.

□ 또 다른 사례로,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400여 세대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2007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 매매·전세 거래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서구청과 신탁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간 청산주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민원 해소는 요원해보였다.

국민권익위 박정규 조사관은 현장답사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20여 차례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들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올해 6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조정이 성립돼 14년 만에 입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수차례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입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원 해결에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라며 담당 조사관에게 감사패를 보내왔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민원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뛰는 조사관들에게 민원인의 감사편지보다 의미 있는 것은 없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