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재생에너지 보급은 계획대로 진행중이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업자 수익성 개선, ？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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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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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보급은 최근 3년 연속으로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21년 상반기까지 큰 차질없이 진행중
◇ 재생에너지 수익성 개선, 규제 개선을 통한 입지확보, 주민참여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
◇ 8.24일 연합뉴스 <재생에너지 발전기업 64% “10년 내 발전비중 20% 어려워”> 보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금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사업자(112개) 대상 설문조사결과, ‘21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사업자 수익성 악화, 인·허가 지연, 주민수용성 등의 사유로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재생에너지 보급은 최근 3년 연속(‘18~’20)으로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21년 상반기까지 큰 차질없이 진행중
* 재생에너지 목표/실적(GW) : (‘18) 1.7/3.4 → (’19) 2.4/4.4 → (‘20) 4.2/4.8
* ‘21.상반기 재생에너지 실적(GW) : 2.4GW (연간 목표대비 52% 수준)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임
？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금년 하반기 중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안을 마련하고,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 확대, RE100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
？ 재생에너지 입지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정부 주도로 풍력입지를 발굴하여 인허가 전과정을 지원하는 풍력 원스톱샵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
-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농지, 수상, 해상, 국·공유 유휴부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잠재입지 확보도 추진해나갈 계획
？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농민·어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