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5차 한-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

□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21.11.24(수) 「제5차 한-인도네시아 ODA 통합 정책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 동남아 ODA 중점협력국들(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과의 경제 협력 및 유상 및 무상원조 실시 및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ㅇ 양국 간의 중장기 ODA 정책방향과 EDCF* 기본약정** 갱신, 중기 EDCF 지원 후보사업 발굴, 무상원조 협력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를 원칙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장기저리의 차관 지원기금

   **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F/A) : EDCF 지원 약정기간 및 한도액을 사전에 설정하여, 기간·한도 내 승인된 사업은 별도 약정 체결 없이 신속 지원 가능토록 합의한 조약

< 양국 대표단 >

* (한국) 기재부 이종화 개발금융국장(수석대표),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수출입은행, 국제협력단, 수자원공사, 녹색기술센터, 환경산업기술원, 해외건설협회,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철도공단, 국토정보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ODA 사업 관계기관 등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슈나이더 시아한 차관(수석대표), 재무부, 공공사업주택부, 교통부, 에너지광물자원부, 인프라금융공사, 외교부 등 

□ 기획재정부 이종화 개발금융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인도네시아에 대한 유·무상 ODA는 양국의 굳건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87년 이래 지속 확대되어 누적 7.6억 불(’20년 말 지출액 기준)에 이르렀다”라고 강조하며,

 ㅇ “향후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팀 코리아(Team Korea)’로서 역량을 모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DCF 기본약정 증액 갱신 추진 >

□ 양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따른 EDCF 차관 지원한도액을 기존  ‘16~‘21년 간 6억 불에서 향후 5년 간(‘22~‘26년) 15억 불로 대폭 증액 갱신하기로 하였다.

 ㅇ 기존 EDCF 기본약정이 올해 만료되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차관 지원한도 증액 갱신을 요청하였고,

 ㅇ 기획재정부는 인도네시아가 ①신남방 중점협력국가로서 경협 잠재력이 풍부하고, ②양국 간 그린·디지털, 보건 분야의 ODA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 ③대형 인프라 개발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증액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이전 정책·지역균형 개발정책 등을 추진하며, 교통·물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을 추진 중

 ㅇ 향후 양국 정부는 EDCF 기본약정 문안 협의 등을 통해 동 약정이 조속히 갱신 체결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 EDCF 차관지원 후보사업 발굴 >

□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및 대형 인프라 분야에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는 EDCF 차관 지원 후보사업 22건을 발굴하였다.

 ① 대표 사업으로서, 디지털 뉴딜 분야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22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1.8억 불을 투자하여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정책 관련 우리 전자정부 시스템을 공유할 예정으로,

  - 우수한 국내 ICT 기업이 참여하여 인도네시아 新수도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 그린 뉴딜 분야 ‘자카르타 전기차 인프라 구축사업’은 ‘23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1.2억 불 규모 투자를 통해 자카르타 전역에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 인도네시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기차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③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추진하는 ‘바탐섬-빈탄섬 간 해상교량사업’은 ‘23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6.1억 불을 투자하여, 싱가포르 해협 4개섬* 간 해상교량을 건설하여,

   * 바탐섬(Batam), 탐중사움섬(Tanjung Sauhm), 부아우섬(Buau), 빈탄섬(Bintam)

  - 교통·물류 및 해상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연관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상 ODA 협력 강화 >

□ 정부는 ODA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 대상으로 2021년 현재 16개 기관이 시행 중인 54개, 약 3천 5백만 불 규모의 무상 ODA 사업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ㅇ 신남방지역 중점 보건협력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해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COVID-19 Comprehensive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방면의 사업을 실시하고 인도적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 (‘20년) 거점병원 지원, 전문인력 역량강화, 민간/시민사회 협력 등 5백만불 지원 

     (’21년) 감염병 국가 대응체계 구축, 의료진 역량 강화,  민간/시민사회 협력 등 4백만불 지원 중

ㅇ 아울러, 향후 우리 정부의 주요 ODA 전략인 「그린뉴딜 ODA」 및 「과학기술·ICT ODA」 관련한 무상사업도 기존의 對인도네시아 협력전략과 연계하여 적극 발굴 추진한다.

ㅇ 한편, 올해 6월 양국 외교장관 간 체결된 삼각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제3국에서의 삼각사업 발굴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한국-인도네시아 삼각협력에 대한 양해각서(‘21.6월): 제3국에서의 공동협력 분야 및 협력 방안 발굴을 위해 양국 외교부간 양해각서 체결

□ 정부는 이번 인도네시아 ODA 정책협의에 이어 내년초 캄보디아 등 신남방국가와 정책협의를 추진하며,

 ㅇ 코로나19 긴급대응 지원과 국내 기업의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해외 진출사업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