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개최

□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평가회의가 8.1.(월)-26.(금)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어, 2015년 제9차 평가회의 이후 조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반세기 이상 국제 비확산체제의 초석 역할을 해 온 NPT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NPT 평가회의는 NPT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5년마다 뉴욕에서 개최되며, ①핵군축 ②핵비확산 ③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NPT 3대 축(pillar)을 중심으로 논의

      - 제10차 평가회의는 당초 2020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수차례 연기되어 22.8월 대면 개최 확정

□ 금번 평가회의에서는 △과거 평가회의 합의 이행 현황 점검, △NPT상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무 이행, △북핵문제, △중동 비핵지대 창설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우크라이나 사태로 야기된 국제사회의 군축·비확산 환경의 악화로, 어느 때 보다 국가 간 대립구도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핵위협 감소 및 관리  역시 중요하게 다뤄질 계획

□ 우리 정부는 금번 평가회의에서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NPT 3대 축이 균형 있게 논의되고, 의미 있는 진전을 모색하여 NPT 체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ㅇ 우리 정부는 △각국의 안보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단계적 핵군축의 진전, △북핵 문제에 대한 단합한 대응을 포함한 핵비확산 체제 강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증진 필요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조연설을 실시할 예정

□ 아울러, 이번 평가회의를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조속한 NPT 복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평가회의 계기 프랑스와 공동으로 북핵 부대행사(8.1.)를 주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도 발신할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