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

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발족, 조달기업 규제·불합리한 관행 등 혁파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의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고, 혁신·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하였다.

□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공공조달시장의 뿌리 깊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을 해소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 위원회는 앞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확정 ▲규제혁신방안 자문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공공조달과 법률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이날 1차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조달 관련 협회 및 업계 대표도 참석해
   - 조달청의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계에서 생각하는 조달현장의 규제를 모아 조달청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 회의에서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논의 되었다.
 ○ 조달청은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에 따라 조달현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 특히, 조달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① 불합리한 관행·업무처리 행태 개선, ②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③과도한 제재 합리화, ④계약절차 간소화 등 실제 조달 현장의 작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우선 혁신한다.
 ○ 또한, ①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②혁신조달 활성화, ③기술개발 유도, ④창업·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중점 추진해 나간다.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달청 내부에 실무추진단 성격의「조달현장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 "조달청도 실제 조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뿌리 깊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감으로써 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 달 16일부터는 국민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 발굴을 위한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참고>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 분야·과제(예시)

* 문의: 혁신행정담당관 최성윤 사무관(042-724-7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