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한미 북핵차석대표 협의(3.7) 결과

1.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3.7.(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참석차 방미 계기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와 북핵차석대표 협의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양측은 노동당 중앙위 8기 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최근 북한의 위협적 언사 등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다. 

 ㅇ 양측은 북한이 식량난 등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2개월만에 당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 작년말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2022.12.26-31, 6일간) 이후 약 2개월만에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2023.2.26~3.1, 4일간) 개최

 ㅇ 양측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각종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대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3.7 3차회의 개최)를 통해 북한의 주요 자금 조달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양측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 및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 한편, 이 단장은 3.7.(화) 제시 베이커(Jesse Baker)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를 면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대북 독자제재 관련 구체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ㅇ 양측은 최근 한미가 긴밀한 공조 하에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연이어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독자제재를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 주요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