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동정) 조승환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 주재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7월 27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 합동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전략회의’(이하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중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분야별 주요 업·단체장 및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규제혁신과제(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가 이번 안건으로 상정한 규제혁신과제는 규제혁신 TF*와 대국민 공모전(6.7~7.6)을 통해 발굴된 과제로서 해양레저관광, 해양신산업, 항만운영 등 덩어리 규모의 6대 핵심과제(세부과제 43개)와 37개 일반과제 등 총 80건이다. 발굴된 과제 중 다른 부처와 협력할 과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이후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과제이행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규제혁신 TF: 규제혁신 거버넌스(’22.7.7 구성) 실무기구로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관리, 최고위급 협의체인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지원(기획조정실장 주재)

  조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를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설명하고,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