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정부, 6월부터 본격적인 정부입법 추진에 박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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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11:06
정부, 6월부터 본격적인 정부입법 추진에 박차
- 2020년도 하반기 입법추진 대책 국무회의 보고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입법조치 방안 등을 담은 ‘2020년도 하반기 입법 추진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 추진대책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재난안전통신망법」(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을 포함하여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조성 등 해당 분야별로 법률을 선정하여 7월까지 3차에 걸쳐 국회에 우선 제출할 예정이다.
| 구분 | 분야 | 대표 재추진 법안 |
| 1차 | 근로환경 개선 | ILO 3법,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장애인고용법 |
| 안전사회 조성 | 재난안전통신망법, 환경보건법, 어린이놀이시설법 | |
| 경제 활성화 | 자본시장법, 만화진흥법, 기상산업진흥법 | |
| 공정경제 실현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보험업법, 상가임대차법 | |
| 정부 혁신 | 정보공개법, 행정사무민간위탁법, 공직자윤리법 | |
| 2차 | 자치분권 강화 |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주민조례발안법 |
| 사법제도 개선 | 법률구조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치료감호법 | |
| 국방운영 혁신 | 국방개혁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병역법 | |
| 3차 | 적극행정 확산 | 옥외광고물법, 방문판매법 |
| 불합리한 차별 철폐 | 건설폐기물법, 하수도법 |
○ 또한 코로나19 및 이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핵심법안인 「감염병예방법」(공중보건위기사태 신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전문보건인력 확충) 및 「근로복지기본법」(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은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는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속도감 있는 정책결정과 관계부처 간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제때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김형연 처장은 “코로나 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요 민생법안의 효율적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ㅇ “국민들이 국정성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주요 재추진 법안 현황
| 붙 임 | | 주요 재추진 법안 현황 |
| 구분 | 법안명 | 부처 | 주요내용 |
| 차 > | |||
| 근로환경 개선 |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 고용부 |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 |
| 장애인고용법 | 고용부 | 소정 근로시간 미만 경증 장애인도 ‘근로자’로 인정 | |
| 노동조합법 | 고용부 | 노조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 해고자 등 노조가입 인정 | |
| 교원노조법 | 고용부 | 교원노조 가입대상에 전직교원 포함 | |
| 공무원노조법 | 고용부 |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확대 | |
| 안전사회 조성 | 재난안전통신망법 | 행안부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
| 어린이놀이시설법 | 행안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공정성 강화 | |
| 급경사지법 | 행안부 |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인터넷 공개 | |
| 환경보건법 | 환경부 | 환경성질환 범위 확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설치 | |
| 영유아보육법 | 복지부 |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 예방 | |
| 국민건강증진법 | 복지부 | 담배·담배유사제품의 판매촉진행위 금지 | |
| 경제 활성화 | 자본시장법 | 금융위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 만화진흥법 | 문체부 | 만화사업자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 |
| 기상산업진흥법 (+지진관측법) | 기상청 | 민간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 | |
| 의료기사법 | 복지부 | 일부 안경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 허용 | |
| 공정경제 실현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금융위 |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직무전념성 강화 |
| 보험업법 | 금융위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 |
| 상가임대차법 (+주택임대차법) | 법무부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확대 | |
| 정부 혁신 | 정보공개법 | 행안부 | 정보공개위원회 격상 및 기능 강화 등 |
| 행정사무민간위탁법 | 행안부 |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 기반 마련 | |
| 대통령기록물법 | 행안부 |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관 절차 구체화 등 | |
| 행정대집행법 | 행안부 | 행정청의 감독 책임 강화 | |
| 행정규제기본법 | 국조실 |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도입 | |
|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 권익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 | |
| 공직자윤리법 | 인사처 |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기간 중 이해충돌 방지 | |
| 부패방지및권익위법(+행정심판법) | 권익위 | 권익위를 반부패 청렴중심으로 재편 및 행정심판업무 법제처 이관 | |
| 차 > | |||
| 자치분권 강화 |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 행안부 | 주민주권 구현 등 획기적인 자치제도 개선 |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 행안부 |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 | |
| 주민조례발안법 | 행안부 |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 | |
| 지방공무원교육법 (+지방공무원법) | 행안부 | 시·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권한 부여 | |
| 지방공기업법 | 행안부 |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 참여 보장 | |
| 사법제도 개선 | 법률구조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