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49회 국무회의

제49회 국무회의

– 2022. 11. 8.(화) 08:00, 정부서울청사 –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11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켜드리지 못한 데 큰 책임을 느낍니다.

공식적인 국가애도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서 받으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 관리의 중요한 원칙은 ‘철저한 사전 예방’입니다. 사전 예방의 중요성은 어떠한 재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위해요인을 하나 하나 확인하고, 안전 대책에 빈틈은 없는지, 유사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재난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소관 분야부터 꼼꼼하고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겨울입니다. 화재와 동절기 안전사고를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쪽방촌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을 사전에 빈틈없이 점검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의 위험도 큽니다. 산림청, 소방청 등에서는 올 봄 대형산불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산불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책임의 한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연일 감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를 흔들어보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주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공습 경보 후 대피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여,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처에서는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상보고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