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9일 17시 기준 상황

□ 집단운송거부 동향

ㅇ 오늘 약 7,000명(전체 조합원의 32%)이 18개 지역 180여개소에서 분산 및 대기하였으며, 이는 전날과 유사한 규모

ㅇ 오늘 16:41경 울산신항에서 비조합원 차랑 10대가 출차하려 하자 노조원 250여명이 도로에 나와 차량 앞을 막으며 운송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 정상적으로 출차가 진행

- 또한 10:45경 부산신항에서 트레일러 차량 전면 유리창에 라이터를 던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관련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

□ 물류 및 산업 동향

ㅇ (항만) 오늘 17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대비 37%으로,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 차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음

-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평시 대비 감소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산항의 경우 반출입량이 일부 회복

ㅇ(건설) 오늘 피해 현황을 제출한 46개 건설사의 전국 985개 현장을 기준 시, 59%(577개)의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

- (시멘트) 시멘트의 경우 일부 비조합원이 운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은 평시 대비 11% 가량(2.1만t)이 운송된 것으로 파악

- (레미콘) 레미콘의 경우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오늘은 평시 대비 8%(4.5만㎥) 생산된 것으로 파악

□ 주요 대응상황

ㅇ 오늘 국무회의에서 화물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계획을 공고함

- 아울러 일부 시멘트 운송사에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함

ㅇ 어명소 2차관은 오늘 충청지역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와 화물연대 집회현장을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

ㅇ 정부는 11.28일부터 위기대응 발령단계를 ‘심각(Red)’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위기상황에 대응 중

- 또한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주요 물류거점에 대거 배치하여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운송방해행위 차단 및 운행차량 보호조치를 실시 중이며, 국가 물류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차량 등 대체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음

□ 향후 계획

ㅇ 국토교통부-화물연대 면담(세종, 11.30.(수) 14:00)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