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경제활동 재개 1단계 돌입

• - 4단계에 걸쳐 점진적 정상화 추진 -

- 첫 날부터 대중교통 사회적 거리 유지 준수 실패, 감염 확산 우려도 -

5월 20일부터 도미니카공화국이 부분적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갔다. 3월 19일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약2개월 만이다. 노동부는 이 날 약 83만 명(공무원 20만, 민간 63만)이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추산하였다. 오랫동안 닫혀 있던 상점들이 문을 열면서 한적했던 거리도 다소 활기를 되찾았다.

이에 앞선 5월 18일부터는 야간통행 제한 시간도 기존 저녁 5시~ 새벽 6시에서 월~토요일 저녁 7시~새벽 5시, 일요일 저녁 5시~익일 새벽 5시로 소폭 완화되었다.

단계별 운영인력 제한 방식으로 추진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 재활성화 계획은 산업/업종 주요도에 따른 단계적 활동 재개가 아니라, 일부 다중밀집시설을 제외한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즉시 재개하되 기업 규모별 근무 인력을 2주 단위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다만, 단계별 추진 일정은 확정 사항은 아니며, 1단계 시행 후 코로나 19 진행 경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경제 재활성화 단계에 따른 기업 규모별 근무 인원 허용 한도

자료원: 대통령실 발표내용 정리

1단계는 5월 20일 수요일에 시작되었으며, 운영 재개 인원을 기업 규모에 따라 정원의 25%~50%까지 제한한다. 쇼핑센터, 호텔, 식당, 체육시설 등의 다중 밀집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 영업재개가 허용되며, 식당의 경우 픽업과 배달서비스만 허용된다.

정부는 업종별로 사업장 위생/보건 수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각 사업장은 이에 따라 직원간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불필요한 접촉과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발소, 미용실 등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해야 하며, 대중교통 혼잡 방지 목적으로 업종별 영업 시작 시간도 7시~9시까지 차별화 하였다.

업종별 영업 시작 시간

자료원: 대통령실 발표내용 정리

1단계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대중교통(지하철, 케이블카, 공영버스 OMSA)에 한해 오전 6시~저녁6시까지 운영하되, 정원의 30%까지 탑승을 허용하고 탑승객 간 간격 유지 의무화, 대화 금지 등의 규칙을 적용한다.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2단계부터는 영세기업의 경우 전 직원 업무 복귀가 가능하며, 50인 이상 중견~대기업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출근할 수 있다. 2단계부터는 쇼핑센터와 민간 대중교통(노선버스, 합승 택시 등)의 영업도 허용된다. 3단계는 6월 17일부터 적용되며, 50인 이하 사업장 기준 정원의 100% 운영을 허용한다. 4단계가 적용되는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정원 100% 업무 복귀가 가능해지며, 호텔과 공항, 식당, 체육시설 등의 정상운영을 허용한다.

영화관/디스코텍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 및 기타 다중밀집시설의 경우 4단계 재활성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8월 24일부터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계획된 일정대로 4단계 시행여부 불투명

한 편, 5월 20일부터 노동부, 소비자보호원, 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토도밍고, 산티아고, 산페드로데마코리스 등 5개 지역에서 사업장 보건 수칙 준수여부 점검을 시작하였다.

앞서 정부는 경제활동 재개를 알리는 동시에 독일, 칠레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감염이 확산되어 이전 단계로 통제를 강화한 타국 사례를 거론하며 사업주들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요원함을 강조하고 보건 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체포, 사업장 폐쇄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경고와 감독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1단계 활성화가 확진자 폭발적 증가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제 재활성화 결정이 코로나 19의 확산 추세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경제 재활성화 방침을 발표한 5월 17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98명으로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5월 20일 저녁 기준 도미니카공화국의 확진자 수는 13,657명으로, 총 검사건수(61,330건) 대비 약 22%의 확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확진자 수는 통계 대비 4~5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감염자 증가, 병상부족,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활동 재개 첫 날인 5월 20일 재운행을 시작한 지하철은 새벽 시간대에는 정원 30% 탑승 조건이 잘 지켜지는 듯 하였으나, 오후 들어 극심한 혼잡을 보이며 코로나 19 감염 확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 재개 첫 날 지하철 풍경

자료원: 현지 언론보도

따라서 예정된 일정대로 2주 후부터 2단계~4단계 점진적 활동 재개에 돌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리 진출기업 및 수출 기업들도 현지 코로나 19 확산 추이를 주시하면서 단계별로 사업장 운영 및 물량공급, 거래처 관리 계획을 유연하게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원 : 대통령실 및 코로나 19  대책 고위급 위원회 발표내용, 현지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