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美 대통령 예산안 개요 및 시사점

- 백악관 예산관리국, 4조8000억 규모 2021년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발표 -

- 복지축소, 정부부처 예산 삭감으로 ’30년까지 재정 균형 달성 목표 -

-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미국우선주의, 관리무역, 친성장 정책 지속강화 예고 -

1. 개요

??ㅇ 2월 10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2021년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발표

??? - ‘미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계획’이라는 부제의?해당 예산안은?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적 성격으로 주목을 끎.

??? -?매년 2월 초 공개되는 예산안은 대통령 국정인식과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해석될 뿐 실제 연방예산 편성은 의회의 권한

?미국 연방정부 예산편성 절차 및 법정일정

자료:?budget.house.gov(Congressional Budget Act 1974)?

??ㅇ 대통령이 요구한 차기 회기연도(’20.10.1.~’21.9.30.)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한 4조8290억 달러(전년대비 83억 달러, 1.7% 인상)

??? - ’20년 1조 달러 이상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21년에는 9660억 달러로 축소하고 ’30년까지 2610억 달러까지 줄이는 목표 제시

??????· (GDP 대비 재정적자) ’20년 4.9% → ’21년 4.1% → ’22년 3.7% .... → ’30년 0.7%

????- 재정적자 축소목표 달성을 위해?사회복지 예산삭감과 국방부 등 일부를 제외한 대대적인?정부부처 예산삭감을 제안

2020년 대통령 예산안 재정 추이 및 전망

자료:?FY2021 President’s Budget Proposal

2. 주요 내용

□ 핵심 국정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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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재정건전성)?복지 관련 예산 축소(2조 달러 상당) 및 국방부 등을 제외한 연방정부 부처의 예산을 2030년까지 연평균 2.2% 축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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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보)?국방 경쟁력 제고·국경보안 강화·공정무역 달성을 통해 대외안보, 국내 산업 보호,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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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래 투자)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지원책 마련, 인프라 및 첨단 분야 R&D 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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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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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대통령 예산안에서는 ’25년까지 GDP 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는 등 현 정부의 경제 낙관론이 투영됨.

??? - 올해 경제성장률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높은 2.8%로 제시됐고?올해 실업률은 3.5%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23~’30년까지 4% 수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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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예산안 산정의 기저가 되는 경제 성장률 전망은 앞서 발표된 국회예산처(CBO)의 전망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 논란 중

??????· CBO는 2020년 이후 미국 GDP 성장률을 2% 미만으로 전망 중

대통령 예산안과 CBO의 GDP 성장률 전망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