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2019년 EU 이사회 의장국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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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6:51
- EU 28번째 가입국 크로아티아 첫 이사회 의장국 수임 -
-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번기회를 EU 내 입지 제고 및 영향력 확대의 장으로 삼기 위해 노력할 계획 -
- 유로존, 솅겐 협약 가입 등 주요 현안의 추진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 EU 내 입지 제고를 위한 기회
? ㅇ 크로아티아 핀란드로부터 EU 순회의장국 자리 넘겨받아 2020년부터 의장국 수행
? ? - 2013년 7월에 28번째 회원국으로 EU에 가입한 신생 회원국인 크로아티아는 성공적인 첫 순회의장국 역할 수행을 통해 EU 내 인지도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함.
? ? - 특히 크로아티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솅겐 협약 및 유로존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자국에 보다 유리한 EU 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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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순회의장국이란?
유럽연합 이사회는 각 회원국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씩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역임한다. 리스본 조약 이후로 "트리오(trio)" 체제를 도입하여, 이전-현재-차기 3개 의장국이 장기적 목표설정, 공동 어젠다 준비 등 18개월간 협력적 형태를 띠며 순환한다.?
현재 T9 트리오(루마니아-핀란드-크로아티아) 체제가 운영 중이며, 2020년 1월 1일부로 T9의 마지막 차례인 크로아티아가 의장국을 수임한다.
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
? ㅇ EU 순회의장국의 역할
? ? - EU 순회의장국은 EU 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이사회를 주관함.
? ? - 이사회는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EU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기관으로 사실상 중요한 안건은 대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됨.
? ? - 각 회원국이 자국의 이해를 반영시키기 위한 각축장으로 이사회는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부 간 협력체로서의 성격이 강함.
□ 주요 안건
? ㅇ 크로아티아는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처리할 4가지 우선 과제를 설정함.
? ? - "a Europe that grows": 서부 발칸 국가를 중심으로 EU 국경의 확대 도모
? ? - "a Europe that connects": 교통·에너지·디지털 인프라 개발 및 보다 나은 연결성, 데이터 인프라 개선
? ? - "a Europe that protects": 테러자금, 불법이민, 조직범죄와의 싸움
? ? - "an influential Europe": 대서양과 극동 국가에 대한 EU의 영향력 확대
? ㅇ 브렉시트, 새 EU 집행위 구성, 제3차 EU 기금 예산 확정 등의 과제가 또한 크로아티아 의장국 수임 기간에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
크로아티아 EU 순회의장국 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