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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불안 높아지는 일본, 고령층의 소비변화 주목

- “연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보고서 논란 -

- 일본의 연금제도 알아보기 -

- 공적 연금 불안으로 뜨는 서비스 -

 

 


을 엄습하고 있는 노후 2,000만 엔 문제

 

  ㅇ 지난 63, 일본 금융청의  시장워킹그룹’가  고령사회 자산형성 및 관리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초장수사회에 들어서면서 공적 연금 이외에도 노후자금 2,000만 엔(2019726일 환율 기준, 한화로 약 21,8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옴.

    - 구체적으로 고령 부부의 생활비는 월 약 26만 엔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평균 수입은 연금을 포함해도 21만 엔에 그치기 때문임. , 5만 엔씩 30년간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약 2,000만엔이 추가로 필요함.

    - 보고서 발표 이후 2,000만 엔이라는 구체적인 수치에 충격을 받은 일본 국민들은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노후 2,000만 엔금융청 보고서에 대한 일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삭제)

자료 : 지지닷컴

 

일본 연금제도 개요

 

  ㅇ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기초연금)과 피고용인 대상의 후생연금(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제연금) 2단계로 구성됨.

    -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은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가입 대상으로, 회사원은 물론 자영업자·학생·무직자 등도 강제 가입되어 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됨. 이후 만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65세 이전이라도 장해연금(병이 생겨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유족연금(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면 수령할 수 있음.

    - 회사원·공무원 등 피고용인의 경우 국민연금에 추가로 후생연금을 가입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함.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은 사회보험 형태로서 해당자는 강제 가입됨.

    - 이러한 공적연금 이외에도 사적연금, 기업연금 등 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도 존재

 

일본 공적연금 종류

피보험자 종류

연금의 종류

대상

보험료 납부방법

수급 가능한 연금 종류

1호 피보험자

국민연금

자영업자

농어업 종사자

학생

프리터

무직

주부

직접 납부

노령기초연금

장해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

과부연금*

사망일시금*

부가연금*

2호 피보험자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회사원

공무원

급여 원천징수

(회사 측과 절반씩 납부)

노령기초연금

노령후생연금

장해기초연금

장해후생연금

유족기초연금

유족후생연금

중고령 과부가산액*

3호 피보험자

국민연금

2호 피보험자에게 부양받는 배우자

(20세 이상 60세 미만)

본인 부담 없음

(배우자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에서 부담)

노령기초연금

장해기초연금

2호피보험자의

유족기초연금

2호피보험자의

유족후생연금

: * 표시가 되어있는 연금은 해당자만 받을 수 있음.

자료 : 호켄버핏 뉴스 https://www.hoken-buffet.jp/news/knowledge/pension_foundation/”

 

  ㅇ 2019년 기준 일본의 국민연금(노령기초연금) 평균 수령액은 55,464(한화로 약 60만원), 후생연금(노령후생연금) 평균 수령액은 147,927(한화로 약 161만원) 수준

    - 이는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20196월 기준 약 52만원)을 훨씬 웃돌지만, 여전히 일본의 고령 부부 적정 생활비 26만 엔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국민연금 납부액은 2019년 기준 16,410엔의 정액인 반면, 후생연금은 개별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를 지급받음.

 

연금제도 개정에도 지속되는 우려

 

  ㅇ 지난 2004, 일본은 노동인구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연금 고갈 문제 대책으로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함.

    - 기존 연금 보험료 및 지급액 산정 방식은 당면한 연금 지급액 수준을 고려해 보혐료를 재계산하는 방식이었음. 하지만 고령자 증가와 현역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재계산마다 현역 세대가 내야하는 보험료가 급증하게 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은  임금·물가 상승률과 향후 수급 인구를 감안해 연금급여’를 억제하기 위한 것임.  예를 들어 임금·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연금지급액을 높여야 하지만, ‘슬라이드 조정률*’ 만큼 상승을 억제하는 것임.

  ※ 슬라이드 조정률 = 공적연금피보험자 수의 변동률 (2~4년 전의 평균) x 평균수명 연장률

     - 임금·물가 상승률이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슬라이드 조정률이 적용되지 않고 물가 하락분만큼 연금 지급액도 하향 조정됨. , 임금·물가가 상승하여 연금지급액을 올려야 하는 경우에만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통해 지급액 상승률을 억제하는 것임. 이번 2019년에도 역대 2번째로 거시경제 슬라이드가 적용되었고, 슬라이드 조정률 0.5%가 반영되어 연금액은 0.1%만 상승하게 됨.

    - 거시경제 슬라이드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재무검증에서 100년 후에도 연금 적립액이 남아 있어 더 이상 조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중단될 예정 

 

거시경제 슬라이드도입 이후 15년간 일본의 연금지급액 개정률

자료 : 닛케이신문


  ㅇ 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 이후에도 연금 부족(고갈) 문제와 세대간 불평등 우려 지속

    - 후생노동성은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통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해 나간다면 향후 100년간 연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이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 등을 낙관적으로 상정한 결과로 수 십년 내에 연금 적립금이 고갈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현재 일본의 연금 수급액 수준으로도 노후 2,000만 엔 문제가 거론되어 계속 연금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것은 어려움. 마찬가지로 현역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키우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있음.

    - 이로 인해 일본의 현 젊은 세대는 연금 보험료 부담액은 크고 자신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연금불안으로 뜨는 새로운 시장

 

  ㅇ 공적연금 불안감 커지자 사적연금 ‘iDeCo’ 인기 증가, 일본 정부에서도 장려

    - ‘iDeCo’개인형 확정거출연금의 준말로 확정거출연금법에 바탕해 2001년부터 시작된 사적연금의 한 형태임.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5,000엔부터 적립액을 설정할 수 있고 연금의 운용방식(예금형·투자신탁형·보험형) 또한 자신이 고를 수 있음.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20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 됨.

    - 공무원과 회사원 등만 가입할 수 있는 후생연금과 달리 자영업자와 학생, 주부도 iDeCo에 가입 가능함. 특히, iDeCo의 월 거치 한도액은 자영업자 등이 해당하는 1호 피보험자의 경우 회사원이 해당하는 2호 피보험자보다 높음. 이는 후생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 1호 피보험자를 우대하기 위함.

    - 일본 정부가 ‘iDeCo’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므로, 앞으로 공적연금의 불안감이 커질 수록 ‘iDeCo’의 인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사적연금 iDeCo의 가입 메리트

자료 : iDeCo 홈페이지

 

  ㅇ 부자 실버세대는 옛말, 불필요한 외출과 소비를 줄이며 실속 소비형태로

    - 최근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한 지출을 많이하는 이미지가 강함. 하지만 실제로는 공적연금에 생활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향후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우려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함. ,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행복을 찾으려는 니즈가 높아짐.

    - 이러한 영향으로 작년부터 고령자들 사이에서 손주 채널(チャンネル)”이 인기가 상승함. “손주 채널TV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자식·손주가 보내주는 영상을 상시 볼 수 있는 셋톱박스임. 셋톱박스 설치비용은 19,800엔이며, 월 서비스 이용료 1,480엔을 내면 항상 이용할 수 있음.

    - 고령자들은 손주 채널을 이용해 TV의 큰 화면으로 손주의 영상을 보며 같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됨. 자식들 입장에서도 어플로 부담없이 영상을 보낼 수 있어 간편함. 이처럼 고령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쓰는 것보다 집에 앉아 손주 모습을 보며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된 것임. 실제로 교통비가 매우 비싼 일본에서는 직접 손주를 보러가는 것이 금전적 부담이 크므로, “손주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임.

 

고령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손주 채널셋톱박스 모습

자료 : Amazon

 

시사점

 

  ㅇ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합의 우선

    - 한국과 일본 모두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 부족·고갈 우려를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걷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보험료를 내는 젊은층의 반발이 커질 우려가 있음.

    - 연금은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이므로 고갈되지 않도록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해야함. 물론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젊은층에게 나중에 자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함.

 

  ㅇ 65세 이상 근로자 꾸준히 증가,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일본

    - 현재 일본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도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근무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정규·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2년 기준 153만 명이었지만 2016400만 명까지 확대됨.

    - 하지만 이들 400만 명 중 301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고령근로자 대부분이 불안정한 노동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은 생애현역지원 창구사업을 실시해 65세 이상 취업 희망자에게 구인 정보 제공, 기술 계발 등 고령자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 한국도 2030년 이전에 65세 이상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노인빈곤율이 높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따라서, 고령자 취업 지원을 통해 연금 외에도 자립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리쿠르트웍스 연구소의 오오쿠보 유키오 소장은 앞으로 점점 더 초고령사회가 되어가면서 고령자가 주요 소비자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며, “시니어 근로자의 위력이 점점 커질 것이며 이를 놓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고 예측함.

 

  ㅇ 연금으로만 생활하기 빠듯한 액티브 시니어”, 저렴한 가격으로 행복 추구

    - 최근 일본의 고령층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활동적이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액티브 시니어로 불림. 한편 이들은 공적연금에 생활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함. 따라서 손주 채널과 같이 낮은 가격으로 고령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서비스들,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저렴한 서비스들이 앞으로 더욱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자료 : 닛케이신문, 호켄버핏뉴스, 일본 후생노동성, iDeCo, Amazon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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