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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적극행정 2년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이 적극행정의 실질적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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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결
 
오늘(5.26.) 금융위는 제8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
 
□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을 확정했음
 
올해는 금융부문 적극행정 중점과제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아울러, 국민모니터링단 위촉 및 소통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5.26.(火) 2020년 제8차 적극행정 지원위원(위원장 : 손병두 부위원장)개최하였습니다.
 
금번 회의는 위원장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포함하여 4명의 정부위원과 6인의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였습니다.
 
* 김병철(前 감사원 감사위원), 구본성(금융연), 변혜원(보험연), 김연희(BCG 시니어 파트너), 전상경(한양대 교수),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1) 기본방향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부문 적극행정의 실질적 변화를 통한 국민의 확실한 체감 추진을 목표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개 부문 12개 과제)
 
지난해 마련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우선, 올 한해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기관장 책임하에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세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심의 사전컨설팅·면책제도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적극행지원위를 6차례 개최(서면)하여 금융규제유연화방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한도 확대등 다수의 조치들을 심의하고, 사전컨설팅도 2건 신청한 바 있습니다.
 
* 2020년 제2차~제7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코로나19 대응안건 10건 상정
 
올 한해 기관장 책임 하다양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할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
 
* 금융위 미션(핵심현안) 국민 체감도 금년중 (정량)성과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최우선과제기관장이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보도자료·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③「위원장님의 적극행정(가칭)창구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익명으로 기관장에게 직접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제안하는 등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 또한, 금융정책의 대국민접점인 공공기관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대폭 강화
 
지난해 대비 더 많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은 확실히 우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선발인원을 지난해 대비 2배 확대하겠습니다.(612)
 
절차상 ·외부 공모(국민추천)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심사시 국민체감도 등 평가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선발인원의 50%에 ‘특별승진, 특별승급, 최우수 성과등급, 장기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업으로 우수사례를 창출한 부서에는 부서단위 포상도 신설하고,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대방안 변화(요약)>
 
2019
2020()
선발규모
우수공무원 6
(최우수1, 우수2, 장려3)
우수공무원 12(분기별 3)
우수부서상 신설(하반기)
선발방식
우수사례 내부 취합·선별
지원위 결정
·외부 공모(국민추천)
자체경진대회+모니터링단(사전심사)
지원위 결정
인센티브
인사평점 가점(0.1)
포상금 지급
인센티브 강화*(그룹6, 그룹6)
우수부서상 : 포상금
* 그룹①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S등급, 장기국외훈련 우선선발 선택
  그룹 : 단기교육선발, 근속승진·대우공무원 기간단축, 승진가점, 포상휴가, 희망부서 전보 中 선택
 
상반기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확정
 
이와 관련, 상반기에는 1~2분기를 통합하여 6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 >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수립

우수사례·
우수공무원
내외부 공모

자체경진
대회
(내·외부 심사)

지원위원회 최종 결정

결과 공개·
포상 시상
(기관장 수여)
▶ 실행계획에 포함
 
▶ 전직원 공유
 
▶사례 발굴
 
(국민모니터링단 및 국민제안 등 추천, 내부제출)
 
▶ ‘자체 평가단’ 및 모니터링단 심사
 
▶ 우수공무원
(6인) 선발
 
우수공무원 선발결과 공개 및 시상
 
 
내일(27)부터 내·외부 공모*를 거쳐 우수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경진대회 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사전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지원위에서 최종 결정(6월 중)할 예정입니다.
 
* 외부 공모의 경우 금융위 홈페이지 적극행정 국민추천란 활용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국민 홍보(보도자료, 카드뉴스 등)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4) 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및 정책 홍보 등을 위해 지난 5.19 금융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모니터링단은 금융위 서포터즈*, 현장메신저**, 유관기관 협회 등 정책고객 및 금융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 19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금융정책을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발 (12)
** 다양한 계층·연령의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위촉(’16.1.~)
 
향후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의견 수렴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홍보 등 적극행정 추진 전반의 과정에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3
 
향후 추진방향
 
오늘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금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부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강화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오늘 의결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융부문에서 적극행정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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