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추진현황」, 「청년의 삶 개선방안」과 「브랜드K 확산전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 (참석) 기재부·교육부·외교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인사처·식약처 처장, 조달청장, 중기옴부즈만 등

◈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추진현황 (국무조정실)
□ 코로나19 대응은 속도전으로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매우 중요하며 전례 없는 조치를 통한 적극행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ㅇ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국면을 타개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ㅇ정세균 총리도 “비상시국인만큼 선조치하고 추후에 규정을 보완할 것”과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대본, 3.7)
□ 정부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일선 집행현장까지 폭넓게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상정·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분야에서 기존의 관행과 틀에서 벗어난 전례 없는 적극적인 조치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ㅇ 특히, 대응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규정과 절차의 제약으로 감사부담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마련한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여 극복하고 있습니다.
??? * 공무원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대로 집행한 경우 사적 이해관계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징계의결에서 면제(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 오늘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주요 사례를 종합하여 공유함으로써, 全 공직사회가 이를 벤치마킹하고 적극행정에 보다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보건방역 분야는 물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행정을 일선 현장까지 전방위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 기관장이 적극행정을 진두지휘하여 창의적·도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면책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발 빠르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기관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조정하고 △쟁점이 첨예한 주요현안은 중대본 회의, 경제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논의·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책의 국민체감이 중요한 만큼,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 일선 현장까지 적극행정이 확산·실천 될 수 있도록 기관장 책임하에 점검·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는 한편, 위기 대응과정에서 노출된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행정 관점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이번 경험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청년의 삶 개선방안 (국무조정실)
□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 열악한 주거 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청년의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고용, 학업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 △ 실업률(’20.2) : 청년(15∼29세) 9.0% > 전체 4.1% △ 최저 주거기준 미달(’18) : 청년(20～34세) 9.4% > 전체 5.7% △ 연간 등록금/학자금 대출(’19) : 670만원 / 377만원
?ㅇ 역대 정부에서도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실업 대책 위주였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 * (노무현 정부) 청년실업 종합대책(‘03) / (이명박 정부) 청년내일만들기 프로젝트(’10) /
????? (박근혜 정부)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 등
□ 이러한 반성 하에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먼저 청년들의 컨트롤타워 설치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 설치(‘19.7), 청년사업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추진
???? * 청년기본법 시행(’20.8.5)에 맞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발족(‘20.8)
?ㅇ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전국 10개 권역별 청년 간담회(’19.10)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들었습니다.
? - 그 결과, 청년들의 정책제안 580여건을 접수하였고, 관계부처와 검토하여 이번에 먼저 정책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모아서
???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정책 범위를 일자리 위주에서
??? 주거·교육·생활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청년 관련
??? 사업의 개수와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 청년정책 사업 수 및 예산 : (‘17) 76개, 9.7조원 → (’20) 182개, 22.3조원
?ㅇ 그리고 청년체감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을 위해(for youth)’에서
??? ‘청년과 함께(with youth)’하는 청년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청년정책
??? 결정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 * 청년참여단(100여명) 및 온라인 청년패널(1000여명)을 구성하여 청년들의 제안을 정책화
□ 오늘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1+4대 분야, 34개 개선과제)은 청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받은 청년제안들에 대한 답변 성격입니다.
?ㅇ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를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ㅇ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은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20.11월 마련) 및 각 중앙부처·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21.1)에 담길 예정입니다.
□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 〉
?ㅇ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청년참여 확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 청년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 구체적 청년위원 비율은「청년기본법 시행령」(’20.8.5 시행 예정)에서 결정
?? - 특히,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도 청년위원을 위촉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청년참여플랫폼 신설)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청년들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청년참여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 * (청년참여단, 100여명) 전국단위 모집 → 분과별 정책 연구 → 전문가 컨설팅 → 정책 제안
????? (온라인 청년패널, 1,000여명) 정책 모니터링·평가, 제안된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토론 등

〈 4대 분야 〉
① 생활 지원 분야
?ㅇ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25세 이상 병역 미필청년들은 국외여행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에, 국외여행 허가기간만 유효한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 * 여권 자체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서 1회만 사용 가능.
?????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국외여행시마다 매회 재발급 필요(’19년 1만여명 발급)
?? - 그런데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단수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고, 여행할 때마다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등 청년 남성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 * 단수여권 불인정(제한) 국가 : 프랑스, 대만, UAE, 카타르 등 43개국
?? - 이러한 청년들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여권법을 개정,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1년짜리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합니다.???? * 수혜 대상 : 13만명
?ㅇ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본격 추진)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 이동거리 800m 당 250～450원 적립 → 월 1～2만원 교통비 할인 혜택
???? ** (’19) 13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 2만명 → (’20) 13개 시·도 총 101개 시·군·구 7만명
??????? (서울시는 3개구 → 25개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협의중, 하반기 시행 추진예정)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800m 당 100～200원 추가 혜택
② 일자리 분야
?ㅇ (새로운 노무 형태에 대한 보호 확대)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S/W 업계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노무제공 기본원칙 포함 등)를 제정하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 (’19) 9개 직종(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 (’20) 13개 직종(+4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 (’21) 15개 직종(+2 :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ㅇ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 그간 휴·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의 사유에 한하여 재가입을 허용해왔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에도 재가입을 허용합니다.
??? * (2년형) 청년 300 + 기업(정부지원) 400 + 정부 900 = 1,600만원(3년형) 청년 600 + 기업(정부지원) 600 + 정부 1,800 = 3,000만원
?? - 청년은 적립금을 납부했으나 기업이 납부하지 않은채 중도해지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100%(50→100) 환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③ 주거 분야
?ㅇ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사업 개선)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의 대출조건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대상연령 상향(25 → 34세), 대출한도 상향(3,500 → 5,000만원), 25세미만 단독세대주 대출금리 인하(하한금리 1.8% → 1.2%)
?ㅇ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본격 추진) 청년이 원하는 도심지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단가를 인상(9,500만원 → 1.5억원)하여 역세권 등 우량입지에 위치한 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공급*하겠습니다.
??? *? (‘20) 1,000호(1,450억원) → (‘21) 2,000호(2,850억원) → (‘22) 2,000호(2,850억원)
④ 교육 분야
?ㅇ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확대)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연체금리 : (현행) 0～9% → (개선) 0～2%
?ㅇ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학생이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 * 학기당 1,000명 대상, 연간 등록금 전액 지원 (300명은 생활비 400만원 추가)
◈ 브랜드K 확산전략 (중기부)
□ 유망 중소기업제품을 위한 국가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의 제품 선정 절차가 재정비되고, 선정 제품에 대한 자금?수출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본격화되는 등 정부지원이 확대·강화됩니다.
?ㅇ 그동안 중소기업제품은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 등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이번 대책은 ’브랜드 K'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대내외 인지도를 높임과 아울러, 유망기업의 참여를 확산하고자 마련했습니다.
□ 발표된 대책에 따라 정부는 KCON 등 대규모 한류이벤트와 국가 주요행사 등을 활용해 ‘브랜드 K’에 한국 및 한류 이미지를 입히고, ‘브랜드 K’가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K-방역’ 이미지를 활용, 바이오?의료 분야 제품까지 포함되도록 지원분야를 확장하고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유관기관과의 지원책을 연계하여 제품의 프리미엄화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브랜드 K’의 홍보 및 브랜드로서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협의체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ㅇ 민-관 합동협의체는 제품 및 브랜드의 전반적인 품질관리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대응 등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 한편, 정부(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2기 브랜드 K’ 제품 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제2기 브랜드 K’는 민간 홈쇼핑사 및 수출전문기관(중앙회·중진공·무협·대중소재단 등)의 추천을 받은 유망기업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 및 최종 품평회 과정을 거쳐 4월 중 선정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