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정책 0 400 0 2019.10.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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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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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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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까지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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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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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의 비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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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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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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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10.15(화)에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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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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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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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19.10.15(화), 14:15~15:25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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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경제부총리, 산업부?국토부?과기부?환경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
미래차 관련 대?중?소기업, 유관기관 등 2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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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미래차 토크콘서트, 미래차 MO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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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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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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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지능화?
서비스화^*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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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화) 내연기관차의 시장부진 속에서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테슬라, BYD 등)
？ (지 능 화) IT기업 중심으로 자율차 개발 및 사업화 빠르게 추진 중(구글 웨이모 등)
？ (서비스화) 스마트폰, O2O 플랫폼 기반 공유이동수단 확산(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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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흐름 속에서 ’30년 미래차 시장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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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주요 국가들의 미래차 전환은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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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 완성차 회사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미래차 관련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각국의 정부도 미래차의 개발과 도로운행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통신, 충전소),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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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	【 폭스바겐 】	【 도요타 】
？과잉시설 축소 발표(‘18) ? ？’23년까지 전기차 20종 출시 ? ？Cruise(자율차스타트업) 인수	？글로벌 3만명 구조조정 ? ？전기차 30여종 출시(~‘25년) ? ？독일내공유서비스 출시(‘16)	？‘30년전기차 550만대생산 ? ？소프트뱅크와 자율차JV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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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추진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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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5년 이후 급감한 국내 자동차 생산 및 부품기업들의
경영위기에 적극 대응해 왔다. (’18.12월,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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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생산이 반등하고 있으며(전년동기 대비 ‘19.1~8월,
생산1.1%↑, 수출1.9%↑), 많은 부품기업들의 경영실적도 다소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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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생산 추이(만대) : (‘15) 456 → (’16) 423 → (‘17) 411→(’18) 403
* 1차 협력기업(83개 상장사) 경영실적(‘19.上) : 매출 7%, 영업이익 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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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는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19.9)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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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차 보급은 ’16년 대비 ’19년 8월 약 7배 증가(누적 기준)하였고,
수소차 보급은 동 기간 대비 약 34배 증가(누적 기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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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18.2) 등을 통한 기술축적과
대규모실증단지(K-City) 완공(’18.12) 등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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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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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게도 미래차 전환은 큰 위기이자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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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18년 403만대)이자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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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생산 193조원(제조업 13%), ？고용 40만명(제조업 11%), ？수출 640억불(전체 11%)
ㅇ 동시에, 세계 미래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시장과 달리 아직은 확실한 강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크게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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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래차 전환의 위기감을 토대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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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와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자동차 관련 노조, 학회 등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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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성차사 및 부품업계 간담회 (12회), ？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간담회 (2회)
？ 양대 노총, 업계, 정부간 노사정포럼운영(4회), ？ 자동차 연합회 포럼 (3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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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래차산업 발전전략(’18.2), 자율주행 규제혁파 로드맵(’18.11) 등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여, 법·제도·인프라 구축 등의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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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위해 필요한 2030년 미래차 산업 비전과 민?관이 함께 추진할 전략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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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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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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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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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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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 (’19) 2.6% → (’22) 9.9% → (’30)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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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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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 ‘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강국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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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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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기술력과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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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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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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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가능성 >

◆ 글로벌 시장의 경쟁구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주요국?글로벌 기업이 “같은 출발선상에 위치” ? ？ 우리 강점을 활용하여 + 빠르게 대응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 ? ◆ 수소?전기차 ? ㅇ 수소?전기차의 핵심요소는 ① 제조역량과 성능, ② 충전인프라 ? ㅇ ①우리는 차량플랫폼, 전기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영역 모두를 국산화하여 수출 중이며, 차량성능도 세계최고 수준 ? * ？완성차 국산화 99% 달성, ？ 모터, 전력변환, 공조 등 전기차의 핵심부품을 글로벌 완성차社에 공급 중, ？ 수소차 최초로 유럽안전기준 최고수준 획득 ? ㅇ ② 계획된 충전소 구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면 전세계 가장 빠른 보급 가능 ? * 전기충전 : 대수당 세계최고 수준으로 구축 중, 수소: ‘30년 660기, ’40년 1,200기 목표 ? ◆ 자율주행차 상용화 ? ㅇ 자율주행차 발전을 위해서는 ① 전동화기반, ② 자율주행기능, ③ 통신 등 인프라 ④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ㅇ ① 우리는 수소차?전기차 등 탄탄한 차량 전동화 기반을 보유 ? ㅇ ② 자율주행기능 중 우리 강점인 반도체 기술기반을 활용시 핵심부품(주위환경 인지 센서 등) 국산화 가능 ? - 빠른기술력제고가 필요한 AI?S/W는 국제협력으로 기술확보 ? ㅇ ③ 지리적여건?통신인프라¹⁾강점을 활용하여 센서 중심 독립형²⁾뿐만 아니라 통신을 함께 활용하는 커넥티드형³⁾ 동시 추진가능 ? 1) 5G 인프라 세계 선도국, 전국 고속도로 광통신 교통정보 수집체계 완비 ? 2) 미국 등 영토가 큰 나라는 독립형(센서중심) 중심 추진 → 센서?인공지능 강화로 인하여 차량시스템의 高기능을 요구하는 바, 전면 상용화및 전국 운행에 시간 필요 ? 3) 교통상황 정보 수집으로 안전성 보완, 車-클라우드시스템간 역할분담으로 경제성 제고 ? ㅇ ④ 자율주행 인프라?법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완비 추진 ? *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의 제작기준 세계 최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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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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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세계시장을 선점한다.

◆ 연간 신차 시장의 전기ㆍ수소차 판매비중 : ’19년 2.6% → ’30년 33%

친환경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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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차 성능 우위(전비, 주행거리 등)을 유지?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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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종확대) 전기차는고급세단, 소형 SUV, 소형트럭(5톤 미만) 등,
수소차는 SUV, 중대형 트럭(5톤 이상)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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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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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능개선) 전기차는 전비,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의보조금 개편을 통해 고효율화 및 성능향상을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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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충전으로 운행가능한 주행거리를 400 → 600km로 확대(‘25)하고,
충전 속도는 현재보다 3배로 향상(‘25)한다. (* ‘20～‘26, 3,856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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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차는 내구성을 16만→50만km로 강화(‘22)하고, 부품 국산화율
100% 달성(‘22) 및 4천만원대로 차량 가격인하(‘25)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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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글로벌 완성차社(GM, 르노 등)가 국내 전기차 생산시 부품업계와 연계한 생산부품 R&D를 지원하여, 우리나라를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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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 기존 부품단위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핵심차종을 목표로 맞춤형 부품생산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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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시장형성 초기단계인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부품의 국제표준 반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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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소충전소 안전기술, 수소생산 기술, 수소상용차 표준 등 ‘30년까지
10여건의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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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2년	~‘30년
충전소?모빌리티(5)	？ 이동식 수소충전소 등	？ 충전소 안전 모니터링
생산?저장(5)	？ 대용량 수소 추출기 등	？ 재생전력 연계 시스템
생산?저장(5)	？ 수소 유량 계측기 등	？ 초고압 튜브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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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소기술총회(ISO, ‘20) 및 국제표준포럼등을 개최하여 국제협력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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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국내 보급을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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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지원) 친환경차 국내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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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조금) 생산규모, 배터리(전기차)ㆍ수소연료전지(수소차) 가격?성능 등
시장상황, 미래차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22년 이후 구매 보조금의
지급여부?수준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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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료비) 수소 가격은 수소유통비 절감으로 ‘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18년 8천원 내외)으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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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제지원) 현재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22) 및 취득세(~’21) 인하는 일몰 도래 시 세제지원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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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확대) 버스, 택시, 트럭 등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
으로 전기?수소차의 대량 수요를 발굴ㆍ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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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버스 확산, ？수소택시 시범사업, ？전기화물차 확산, ？수소트럭 개발?수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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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수사업자 선정시 수소버스 운행 우대^* 등을 통한 수요창출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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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업자 인?허가 시 필수 보유차량 대수 산정기준에 수소버스 가중치 확대(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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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형 물류업체?프랜차이즈 등에 전기화물차 등 구매를 권고하고,
구매실적 공표 및 의무구매비율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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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 자율주행차량(버스?셔틀?택시 등)은 수소차?전기차 기반으로 개발하여, 공공수요?대중교통 등으로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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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인프라) 수소충전소는 ’30년까지 660기, 전기충전기는 ’25년까지
1.5만기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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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충전소(개소) : (현재) 31 → (’19말) 86(착공포함) → (’22) 310 → (’30) 660
전기충전기(급속)(기) : (현재) 5,427 → (’19말) 5,800 → (’22) 1만 → (’25)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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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소충전소는 ’30년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
하도록 전략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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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충전기는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주유소?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 등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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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미래시장을 선점한다.

◆ ‘24년 완전자율주행의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완비, ‘27년 세계 최초 상용화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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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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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통신 인프라)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 무선통신 방식을 결정^*
(～‘21)하고, 전국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주요 도심)에 완비(～‘2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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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에 무선통신 신호를 송ㆍ수신 (현재 WAVE 방식 vs. 5G 방식 vs. 병행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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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지도) 지형지물 인식에 필요한 3차원 도로지도를 전국에 걸쳐
구축^*(～‘3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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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고속도로 → ’24년 국도, 주요도심 등 → ‘30년 전국 도로 11만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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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제) 차량에 교통신호 실시간 원격 제공과 교통흐름 제어를
위해 통합 연계시스템을 구축(～‘3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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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차량 센서 인식률 개선을 위해 도로 신호등ㆍ안전표지 모양도
전국적으로 일치화(～‘30)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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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시범사업, (‘24) 전국 30% 통일, (‘30) 전국 일치화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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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24년까지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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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자율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레벨3 : ‘19, 레벨4 : ’21～)을 마련
하고, 자율차 KS표준을국제표준과 연계?확대(~‘21, 180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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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자율차 운행을 위한 정의?사고책임?운전자 영상표시장치
조작 허용 등 법률 개정및 관련 규정을 마련(～’2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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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차의 정의?핵심기능 법규화(‘20), ？완전자율주행차 법적 지위?사고책임 등
규정 마련(‘24), ？영상표시장치의 조작?시청 허용 등 운전자 의무사항 개정(’24)
？ (성능검증) 자율차 운전능력 검증 등 성능 검증체계를 마련(‘22)하고,
자율차 운전능력?법규준수능력 검증시설을 구축(‘22~)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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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부분자율주행 보험(’19년, 레벨3) 및 완전자율주행 보험제도를
마련(’21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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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지원)「자율주행자동차법」시행(’20.5)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이전에도 다양한 서비스의 실증과사업화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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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율주행 차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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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완성차사는 ‘21년 부분자율차(레벨3) 상용화, ‘24년 완전자율차
(레벨4) 출시를 추진한다. ※ (레벨3) 고속도로 주행, (레벨4) 시내도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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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통해 ’30년 레벨3~4 자율차가 신차 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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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정부는 레벨4 자율차의 시스템ㆍ부품ㆍ통신등에 집중 투자,
‘27년 자율주행차 기술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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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7년간 1.7조원 투자(예타 진행중), 핵심부품ㆍ차량시스템 및 인프라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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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스템) 자율주행의 3대 핵심기능(인지,판단,제어)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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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시스템 등은 국제공동개발을 통해 빠르게 기술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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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품) 센서?차량용반도체 등의 부품은 대형 기술개발 지원등을 통해 생태계 육성 및 국산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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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신) 5G 연계 완전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기술 등을 중점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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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국내 개발된 자율주행차 R&D 결과물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우리 기술의 세계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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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동향 : Level 1,2의 표준화 단계에서 급속히 Level 3,4로 전환중
→ 센서, 커넥티드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정밀지도 등에서 주요 표준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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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년까지 자율주행 환경인지 센서, 정밀지도 및 차량 안전기준 등
25종의 국제표준 제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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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서비스 시대를 준비한다.

◆ 미래차 서비스시장의 급성장에 대비, 커넥티드 정보서비스 우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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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공공서비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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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차 서비스는 ^？커넥티드 정보서비스, ^？자율주행 이동서비스,
^？신 교통수단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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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서비스) 차량내 인포테인먼트 + 정보 기반 편의서비스(주차, 충전?주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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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서비스) 미래차를 활용한 자율주행셔틀, 택시, 물류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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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교통수단 서비스) 플라잉카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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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서비스) 다양한 미래차 서비스 개발을 방해하는 3대 걸림돌을
적극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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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공개) 완성차社가 보유한 차량 데이터를 모든 서비스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공개를 추진(’20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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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매장픽업 서비스, 출장세차 서비스, 차량관리 서비스 등 4~5개 서비스 우선 개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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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활용) 非식별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2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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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하여 가명정보 활용 법적 근거 마련(‘19.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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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제도 개선)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다양한 커넥티드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 요금제를 검토(‘19~)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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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다양한 커넥티드 서비스가 가능한 요금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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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서비스)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제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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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19.1월 시행), 규제자유특구(19.4월 시행), ?자율주행차법?(‘20.5월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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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주도) 자율셔틀(세종?대구 등, ~‘22), 자율택시(‘21~), 화물차 군집주행 상용화(‘21) 등 민간주도 3대 서비스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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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수요) 미래차 서비스의 공공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 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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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공공서비스 관련 기술개발(‘21~) 및 시범사업(’25~)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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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교통수단 서비스)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플라잉카(Flying Car)’ 서비스의 ’25년 실용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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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V(Personal Air Vehicle) 도입시 수도권 이동시간 40% 단축 (한국교통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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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기술) 고출력 모터 등 핵심기술을 우선 확보(~’23)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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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체계) PAV 전용도로(Highway) 확보?자동경로 설정 등 교통체계
기반기술^*(UTM)을 개발(’22)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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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M(무인교통관리시스템)을 통한 식별 및 위치정보 서비스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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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항공기 수준의 제작→인증→운항→유지관리 등 안전기준
제?개정을 추진(~‘23 목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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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 시범운행 등 안전성 실증(‘25~)을 거쳐 여객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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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미래 교통체계와 자율주행차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 테스트베드로서 스마트시티(세종?부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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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증테스트) 도시 내 시민들이 미래차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미래차 인프라?서비스 리빙랩’(Living Lab)을 운영(’20~’23)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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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교통정보) AI 기반으로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서비스와 최적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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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율대중교통) 자율주행 전용 순환링(4km), 5G 기반 관제체계 등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23)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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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5G 기반 관제체계를 중심으로 교통상황?돌발상황에 대응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정류장, 신호체계 등 구축 → (’23년~)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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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생태계로 조기 전환한다.

◆ 전체 부품기업중 전장부품 기업비중 : ’19년 4% → ’30년 20% 이상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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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해외 완성차와의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현장 핵심인력
2천명 양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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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개발) 해외 완성차사의 변화된 부품수요(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반영^*하여, 수출연계형 부품 R&D^** 및마케팅 등을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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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완성차별 Supplier Day 등을 통한 수요 파악 및 국내부품기업 매칭(kotra)
** GMㆍ르노 등 글로벌 업체의 국내 소재 R&D 법인과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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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력양성) 기술난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수퍼엔지니어 500명) 등 연구ㆍ현장인력 2천명을 양성(~‘25)한다.
□ (자금) 미래차 설비투자, 단기 유동성 공급등 2조원 이상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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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 부품기업 미래차 설비^*(정책금융), 사업전환 지원(‘20년 960억원)
등을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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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10조원, 산ㆍ기은), 시설투자 특별온렌딩(1조원, 산은)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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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 한국GM 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은ㆍ기은 등의 대출ㆍ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20, 2조원 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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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기업 활성화 대책?(‘18.12) 실적 : ’19.9월 4,790여개 기업에 약 3.1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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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체계) 컨설팅ㆍ기술ㆍ자금ㆍ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가동(‘20~, 산업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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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지자체, 완성차업체, 자동차연구기관(자동차부품硏,
지능형자동차硏 등), 정책금융기관, 지역대학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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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신사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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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활성화) 대기업?정부가 협력하여 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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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기업은 스타트업에 개발ㆍ시험장비,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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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셔틀, 물류 등), 플랫폼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투?융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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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협력모델)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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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반도체) 종합반도체기업과완성차가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의 先개발·투자를 지원하여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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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버스) 대기업에서 생산중인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중소?중견 전기버스 제작사에 공급하여 수소버스 생산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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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셔틀) 정부와 지자체의 기술개발, 시범운행 지원 등을 토대로 자율주행 셔틀 제조ㆍ서비스관련 중소기업들의 협력을 촉진한다.

핵심소재?부품의 자립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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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차 분야 핵심소재?부품의 자립도를 50% → 80%로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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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기 국산화 품목은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신뢰성시험등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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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장기 개발 품목은 해외 M&A?투자자금 지원,소재ㆍ부품 전용
펀드(~‘22, 3천억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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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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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미래차 전략회의’를 신설(~’2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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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래차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총괄?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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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주관)?기재?과기정통?환경?국토?중기부?경찰청, 업계 및 전문가 참여,
분야별 실무회의체 등 상시 개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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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부품?IT 등 업종 간 융합 촉진을 위해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를 신설(~’20)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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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대노총?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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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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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 우리나라의 안전, 환경, 기술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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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교통사고사망자 △74%^*, 교통정체 △30%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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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 (’18년) 3,781명→(’30년) 1천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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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온실가스 △30%, 미세먼지 △11%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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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자율차기술 선도국 도약,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기술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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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